'의정활동/보도자료' 카테고리의 글 목록 (95 Page)

시간선택제 일자리 우리정부는 네델란드 시간제를 말하며 독일식 미니잡만 만들고 있다

한정애 의원(민주당,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은 16일(수) 민주노총과 공동주최한 ‘시간제 일자리 국제심포지엄’ 참석차 방한한 카텔레네 파스키에(Catelene Passchier) 네덜란드노총(FNV) 부위원장과 자흐 프랑크(Zach Frank) 독일노총(DGB) 중앙집행위원을 의원실에서 만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0. 18. 21:10

건설근로자공제회, 2,758억원 건설노동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은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미회수 공제증지 판매금액 현황 및 미지급 퇴직공제금 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미회수 공제 증지 판매 금액 2,592억원(원금 1,775억원 + 누적이자 817억원), 시효 소멸된 퇴직공제금 166억1,400만원 등 총 2,758억 1,400만원을 해당 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0. 18. 21:01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기피 신청 해마다 증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공익위원 기피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3.8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기피 현황”에 따르면 공익위원 기피 신청이 2011년 14건, 2012년 16건, 2013년 8월까지 8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0. 18. 11:59

한-EU FTA 체결시 결사의 자유 약속한 한국정부, 전공노와 전교조의 결사의 자유 억압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10년 10월 7일 한-EU FTA체결 당시 결사의 자유 허용, 강제근로의 폐지 등 미비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내법을 개정하여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전공노 설립신고 반려와 전교조 설립 취소예고에서 보듯이 오히려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0. 18. 11:00

'네덜란드․독일의 시간제 일자리 실태와 문제점' 국제 토론회 개최

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신승철)과 함께 오는 16일(수) 오후 1시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국제토론회 - 「네덜란드․독일의 시간제 일자리 실태와 문제점」’을 주최한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0. 16. 12:09

한달 누계 142만명 출역하는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 목욕시설조차 없어

한정애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롯데건설 등을 통해 제출받은 「제2롯데월드 감독내역과 산업안전관리비 내역 자료」에 의하면, 한달 누계 142만 여명이 출역하는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목욕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왔고, 지난 6월 25일 노동자의 사망사고로 고용노동부의 현장 감독을 받고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현장에 목욕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0. 15. 14:27

1급 발암물질 석면, 전면사용금지에도 여전히 다수업체가 사용중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2010년부터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시행 3년이 지났음에도 석면 유통이 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석면함유제품 구매 업체 43개소 및 석면 제조, 사용 허가 업체 69개소에 대한 수시 감독 결과 사법 처리 14개소, 사용중지 및 폐기명령 6개소가 확인되었습니다. 수시감독대상 업체로부터 석면함유제품을 구매한 업체 등 108개소에 대해 2차 수시 감독한 결과, 사법처리 27개소, 사용 중지 및 폐기 명령 6개소가 드러났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0. 13.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