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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보도자료

  • 적극적고용개선 조치 강화로 여성관리자 비율 늘려야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2년 기준 여성노동자의 비중은 전체 대비 35.24%인데 여성관리자 고용비율은 16.6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000명 이상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고용비율은 11.91%에 머물러, 1,000명 이상 민간기업의 여성관리자 고용비율 18.32%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삼성물산(주)-상사’, ‘삼성테크원(주)-1공장’, ‘(주)호텔현대’, ‘현대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 ‘SK네트웍스서비스’, ‘(주) 엘지상사’, ‘(주) 롯데햄’, 포스코 건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여성노동자 10% 이상 고용했음에도 여성관리자 비율은 0% 이다.
  • 노동법, 노동부 행정조치 무시하는 다국적기업 3M,엄정한 수사로 책임 물어야
    다국적기업 3M이 그간 한국노동법을 무시하고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과 지도를 거부해오다, 국감 하루 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뒤늦게 사장이 노조와 대화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 제2롯데월드 산재 사망사고, 롯데건설에 의한 살인에 다름 아님
    지하 6층 지상 123층 초고층 빌딩 및 복합건물 3개동 건설의 잠실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의 산재(1명사망, 5명 부상)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ACS폼 벽체지지부 불량 시공 등 롯데건설은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공기단축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해 " 반드시 롯데건설 대표이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삼성전자, 백혈병 소송에 대형로펌 동원하여 여전히 보조참가
    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故 김유미씨에 대해 산재로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제1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그럼에도 “2011년 산재인정 받은 故 황유미, 故 이숙영씨 건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해서 유가족이 고통의 나날을 지속하는 상황이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희망하였다. 또한 한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은 과연 누구를 위해 있는지 그 존재이유에 대해서 심사 숙고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공단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을 당한 노동자들을 위해 산재승인 과정에서 지금과 달리 전향적으로 임하여 당사자인 노동자 또는 유족을 보호, 지원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10억 이상 부자에 5억원 보험금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가입확대사업으로, 10억 이상 재산보유 부자에 4억 8천만원 지원하지만, 11개월 근로계약의 비정규직 신분에게는 월 실수령액이 100만원 남짓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 기상관측표준화사업 26개 유관기관 중 평균10개 기관 자료수집 0%
    한정애 의원은 2013년 환노위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4년 동안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기상관측표준화사업이 기상청의 관리부실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 정확도 개선 없이 4년동안 시범 사업 중인 산지 특보
    한정애의원은 2013년 환노위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4년동안 시범운영한 산지특보시범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어 왔지만, 환경부는 아무런 개선방안과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비정규직 차별개선 사업하는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1명 빼고 전부 비정규직
    한정애 의원은 “정부의 고용차별개선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재단의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직원 거의 모두가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며, “노사발전재단의 사업들이 대부분 고용정책 관련 법에 근거를 두는 만큼 매해 공모하는 위탁사업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전환하여 노사발전재단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적극적고용개선 조치 강화로 여성관리자 비율 늘려야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2년 기준 여성노동자의 비중은 전체 대비 35.24%인데 여성관리자 고용비율은 16.6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000명 이상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고용비율은 11.91%에 머물러, 1,000명 이상 민간기업의 여성관리자 고용비율 18.32%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삼성물산(주)-상사’, ‘삼성테크원(주)-1공장’, ‘(주)호텔현대’, ‘현대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 ‘SK네트웍스서비스’, ‘(주) 엘지상사’, ‘(주) 롯데햄’, 포스코 건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여성노동자 10% 이상 고용했음에도 여성관리자 비율은 0% 이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0. 27. 17:26

노동법, 노동부 행정조치 무시하는 다국적기업 3M,엄정한 수사로 책임 물어야

다국적기업 3M이 그간 한국노동법을 무시하고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과 지도를 거부해오다, 국감 하루 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뒤늦게 사장이 노조와 대화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0. 25. 10:43

제2롯데월드 산재 사망사고, 롯데건설에 의한 살인에 다름 아님

지하 6층 지상 123층 초고층 빌딩 및 복합건물 3개동 건설의 잠실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의 산재(1명사망, 5명 부상)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ACS폼 벽체지지부 불량 시공 등 롯데건설은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공기단축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해 " 반드시 롯데건설 대표이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0. 24. 23:31

삼성전자, 백혈병 소송에 대형로펌 동원하여 여전히 보조참가

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故 김유미씨에 대해 산재로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제1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그럼에도 “2011년 산재인정 받은 故 황유미, 故 이숙영씨 건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해서 유가족이 고통의 나날을 지속하는 상황이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희망하였다. 또한 한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은 과연 누구를 위해 있는지 그 존재이유에 대해서 심사 숙고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공단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을 당한 노동자들을 위해 산재승인 과정에서 지금과 달리 전향적으로 임하여 당사자인 노동자 또는 유족을 보호, 지원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0. 22. 14:45

두루누리 사회보험 10억 이상 부자에 5억원 보험금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가입확대사업으로, 10억 이상 재산보유 부자에 4억 8천만원 지원하지만, 11개월 근로계약의 비정규직 신분에게는 월 실수령액이 100만원 남짓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0. 22. 14:42

기상관측표준화사업 26개 유관기관 중 평균10개 기관 자료수집 0%

한정애 의원은 2013년 환노위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4년 동안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기상관측표준화사업이 기상청의 관리부실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0. 20. 14:14

정확도 개선 없이 4년동안 시범 사업 중인 산지 특보

한정애의원은 2013년 환노위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4년동안 시범운영한 산지특보시범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어 왔지만, 환경부는 아무런 개선방안과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0. 20. 14:04

비정규직 차별개선 사업하는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1명 빼고 전부 비정규직

한정애 의원은 “정부의 고용차별개선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재단의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직원 거의 모두가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며, “노사발전재단의 사업들이 대부분 고용정책 관련 법에 근거를 두는 만큼 매해 공모하는 위탁사업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전환하여 노사발전재단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0. 1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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