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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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체결시 결사의 자유 약속한 한국정부, 전공노와 전교조의 결사의 자유 억압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10년 10월 7일 한-EU FTA체결 당시 결사의 자유 허용, 강제근로의 폐지 등 미비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내법을 개정하여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전공노 설립신고 반려와 전교조 설립 취소예고에서 보듯이 오히려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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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독일의 시간제 일자리 실태와 문제점' 국제 토론회 개최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신승철)과 함께 오는 16일(수) 오후 1시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국제토론회 - 「네덜란드․독일의 시간제 일자리 실태와 문제점」’을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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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누계 142만명 출역하는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 목욕시설조차 없어한정애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롯데건설 등을 통해 제출받은 「제2롯데월드 감독내역과 산업안전관리비 내역 자료」에 의하면, 한달 누계 142만 여명이 출역하는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목욕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왔고, 지난 6월 25일 노동자의 사망사고로 고용노동부의 현장 감독을 받고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현장에 목욕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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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석면, 전면사용금지에도 여전히 다수업체가 사용중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2010년부터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시행 3년이 지났음에도 석면 유통이 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석면함유제품 구매 업체 43개소 및 석면 제조, 사용 허가 업체 69개소에 대한 수시 감독 결과 사법 처리 14개소, 사용중지 및 폐기명령 6개소가 확인되었습니다. 수시감독대상 업체로부터 석면함유제품을 구매한 업체 등 108개소에 대해 2차 수시 감독한 결과, 사법처리 27개소, 사용 중지 및 폐기 명령 6개소가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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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위반으로 부담금 납부1위 삼성전자, 서울대병원한정애 의원은 공공기관 및 민간 100대 기업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사업장이 서울대병원, 삼성전자임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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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산재은폐의혹이 사실로 드러나한정애의원은 현대중공업이 사업장내 산재사고를 은폐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768억8천만원 산재보험료 감액을 받았으며, 현대중공업 및 계열사 하청업체 산재사고 은폐가 19건이나 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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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직장 내 괴롭힘 방지, 기업과 사회가 책임져야한정애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겪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방지하고, 조직에 막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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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청소년대상 공적 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미나 개최한정애 의원은 한국경제교육협회와 공동으로 9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진로·경력관리 시스템 CollA 구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 의원은 기존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제공되던 취약계층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정책들이 실질적 도움으로 작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공적 돌봄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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