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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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사업 26개 유관기관 중 평균10개 기관 자료수집 0%한정애 의원은 2013년 환노위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4년 동안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기상관측표준화사업이 기상청의 관리부실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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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개선 없이 4년동안 시범 사업 중인 산지 특보한정애의원은 2013년 환노위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4년동안 시범운영한 산지특보시범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어 왔지만, 환경부는 아무런 개선방안과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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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개선 사업하는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1명 빼고 전부 비정규직한정애 의원은 “정부의 고용차별개선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재단의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직원 거의 모두가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며, “노사발전재단의 사업들이 대부분 고용정책 관련 법에 근거를 두는 만큼 매해 공모하는 위탁사업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전환하여 노사발전재단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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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우리정부는 네델란드 시간제를 말하며 독일식 미니잡만 만들고 있다한정애 의원(민주당,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은 16일(수) 민주노총과 공동주최한 ‘시간제 일자리 국제심포지엄’ 참석차 방한한 카텔레네 파스키에(Catelene Passchier) 네덜란드노총(FNV) 부위원장과 자흐 프랑크(Zach Frank) 독일노총(DGB) 중앙집행위원을 의원실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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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2,758억원 건설노동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은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미회수 공제증지 판매금액 현황 및 미지급 퇴직공제금 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미회수 공제 증지 판매 금액 2,592억원(원금 1,775억원 + 누적이자 817억원), 시효 소멸된 퇴직공제금 166억1,400만원 등 총 2,758억 1,400만원을 해당 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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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기피 신청 해마다 증가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공익위원 기피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3.8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기피 현황”에 따르면 공익위원 기피 신청이 2011년 14건, 2012년 16건, 2013년 8월까지 8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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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체결시 결사의 자유 약속한 한국정부, 전공노와 전교조의 결사의 자유 억압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10년 10월 7일 한-EU FTA체결 당시 결사의 자유 허용, 강제근로의 폐지 등 미비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내법을 개정하여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전공노 설립신고 반려와 전교조 설립 취소예고에서 보듯이 오히려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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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독일의 시간제 일자리 실태와 문제점' 국제 토론회 개최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신승철)과 함께 오는 16일(수) 오후 1시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국제토론회 - 「네덜란드․독일의 시간제 일자리 실태와 문제점」’을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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