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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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불법 폐기물,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수도권매립지로 폐기물을 보내는 지자체 중 서울 강서구와 인천 서구, 경기도 고양시에서 가장 많은 불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의 불법폐기물을 반입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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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부실수도권매립지로 폐기물을 보내는 지자체 중 서울 강서구와 인천 서구, 경기도 고양시에서 가장 많은 불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의 불법폐기물을 반입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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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운영직 처우개선국립공원관리공단의 운영직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일반직은 인건비에서 임금 및 각종 수당이 지급하는데 반해, 운영직은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어 임금 및 각종 수당에서 차별이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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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고용개선 조치 강화로 여성관리자 비율 늘려야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2년 기준 여성노동자의 비중은 전체 대비 35.24%인데 여성관리자 고용비율은 16.6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000명 이상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고용비율은 11.91%에 머물러, 1,000명 이상 민간기업의 여성관리자 고용비율 18.32%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삼성물산(주)-상사’, ‘삼성테크원(주)-1공장’, ‘(주)호텔현대’, ‘현대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 ‘SK네트웍스서비스’, ‘(주) 엘지상사’, ‘(주) 롯데햄’, 포스코 건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여성노동자 10% 이상 고용했음에도 여성관리자 비율은 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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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부 행정조치 무시하는 다국적기업 3M,엄정한 수사로 책임 물어야다국적기업 3M이 그간 한국노동법을 무시하고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과 지도를 거부해오다, 국감 하루 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뒤늦게 사장이 노조와 대화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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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산재 사망사고, 롯데건설에 의한 살인에 다름 아님지하 6층 지상 123층 초고층 빌딩 및 복합건물 3개동 건설의 잠실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의 산재(1명사망, 5명 부상)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ACS폼 벽체지지부 불량 시공 등 롯데건설은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공기단축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해 " 반드시 롯데건설 대표이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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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백혈병 소송에 대형로펌 동원하여 여전히 보조참가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故 김유미씨에 대해 산재로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제1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그럼에도 “2011년 산재인정 받은 故 황유미, 故 이숙영씨 건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해서 유가족이 고통의 나날을 지속하는 상황이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희망하였다. 또한 한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은 과연 누구를 위해 있는지 그 존재이유에 대해서 심사 숙고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공단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을 당한 노동자들을 위해 산재승인 과정에서 지금과 달리 전향적으로 임하여 당사자인 노동자 또는 유족을 보호, 지원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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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10억 이상 부자에 5억원 보험금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가입확대사업으로, 10억 이상 재산보유 부자에 4억 8천만원 지원하지만, 11개월 근로계약의 비정규직 신분에게는 월 실수령액이 100만원 남짓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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