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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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총리훈령마저 무시하는 고용노동부 홍보예산 2년간 456억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민주당, 비례)의원이 2013년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3년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홍보 및 광고예산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들이 국무총리 훈령을 관행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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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지난 5년간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5만 7천개_ 대부분 시정조치에 그쳐고용노동부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위반업체 5만 7천개 적발했음에도 대부분 시정조치로 처리, 과태료는 10건, 사법처리는 41건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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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김우중 사관학교에 3억 8천 국고지원은 즉각 중단되어야추징금 18조 미납자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이 지시해 만든 (사)대우세계경영연구회 글로벌청년사업가 양성 3기 과정의 K-Move스쿨 선정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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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대체휴일제 도입은 영세‧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말그대로‘그림의 떡’대체휴일제가 도입되더라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인정하지 않고 연차휴가에서 차감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의 노동자들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영세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대체휴일이 일년에 2~3일 더 늘어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에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일을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고, 쉬더라도 사업주가 다 쓰지 못하는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그야말로 이번 대체휴일제 도입은 ‘그림의 떡’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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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위주의 환경산업체 지원방안 개선해야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중은행에 비해 금리가 낮고 장기지원 혜택 등으로 융자신청이 조기에 마감되었지만, 간접융자방식(재정융자금 회수 안정성과 리스크관리를 위한 은행을 통해 담보 후 융자금 대여)으로 인해 융자승인을 받아도 담보가 없어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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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공원, 오염정화 없이 공원 개장 준비 의혹부산시가 미군으로부터 이전 받은 반환미군기지인 캠프 하야리아가 오염이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개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캠프 하야리아는 내년 초 부산시민에게 개방되기 위해 현재 한창 공원조사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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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의 공사로 인한 피해배상 결정, 의도적으로 발표 안해4대강사업 건설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3억4백만원의 배상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의도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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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소속기관 비정규직 고용 비중 높아환경부 산하· 소속기관들이 연구 전문인력들을 비정규직으로 대거 고용하고 있어, 핵심 업무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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