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국민연금 흔들기 당장 중단해야

<제3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복지공약이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을 세금으로 하겠다고 토론회에서 까지 분명히 이야기 했다. 아직도 기억을 한다. 박 당선인의 핵심복지공약인 기초연금의 재정을 국민연금에서 빼서 충당하는 방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보도가 나가자 인수위는 한발 뒤로 빼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한다.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인수위 때문에 국민은 한시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

국민연금은 보험금을 낸 가입자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사안이다. 노인들과 청년, 중장년층 세대 간 갈등이 폭발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또한 국민연금은 인수위가 함부로 손 댈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다. 가입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반드시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이 약속했듯이 기초연금은 정부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시다시피 고령화에서 초고령화로 가는 추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벌써부터 국민연금을 전용하는 것은 후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것이다.

인수위에 촉구한다. 지금 시점은 우왕좌왕하면서 여론을 떠보는 시점이 아니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세대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국민연금 흔들기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