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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족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죄 또는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다. 한 의원은 핵가족화 심화로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직계혈족이나 동거 친족에 의한 횡령, 배임, 절도 등의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된 '친족상도례' 제도를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온 점을 문제 삼았다. 최근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부부가 박씨의 수익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박씨의 부친이 친형이 아닌..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7. 26. 10:40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친족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죄 또는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친족상도례’의 인적 적용 범위와 적용 대상 범죄가 광범위하고, 형 면제로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산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 일정한 가족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그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수해야만 하는 불합리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7. 26. 09:44

오늘 오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AAWC(아시아국회의원물협의회) 기후·물 라운드테이블’행사 계획안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공동번영을 위한 물(Water for Shared Prosperity)’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AAWC 각국 의원들과 AAWC 정책·법제 연구 성과 공유 ▲국내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유무상 ODA와 투자사업 공유 ▲물 환경시설 견학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AAWC(아시아 국회의원 물협의회) 3대 회장으로서 이번 ‘AAWC 기후·물 라운드테이블’이 아시아 지역의 물 분야 협력 강화 및 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25. 18:13

오늘 충남 부여군으로 수해복구 지원활동을 다녀왔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벌써 3년째 피해라고 합니다. 애써 키운 농작물이 모두 물에 잠기면서, 많은 분들이 하루 아침에 생계의 터전을 잃어 버렸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재해는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예산을 마련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수해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폭우로 인해 수해를 입으신 모든 농민들께 다시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23. 18:33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30호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도 적정가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만큼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7. 22. 10:20

오늘 오후, LH 서울지역본부 담당자로부터 화곡2·4·8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교통성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교통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강서구청, LH 서울지역본부와 함께 여러 방안을 마련해 검토·조율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사업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사전검토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잘 준비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19. 18:54

현행법은 국회 산자위에만 보고 “RCEP·CPTPP 등 논의 때 농업대책 마련 한계”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을 체결할 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도 경제적 타당성을 비롯한 통상조약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 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통상조약법’은 정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상조약의 체결 계획, 영향평가, 협상 결과 및 이행상황 등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조약은 산업분야뿐 아니라 농어업을 비롯한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지만, 산자위 외 국회 상임위..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7. 19. 16:25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문제에 대하여 주무부처인 통일부를 포함한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유관기관이 직무유기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 수준의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외교안보정책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외교안보 분야 현안들을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통해 일본 수준 권한 확보해야(240717) | 한정애TV ▽[외교통일위원회] 대북전단 살포 방관, 전 부..

의정활동/영상모음 2024. 7. 19.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