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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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경제는 민주당<양극화 현상과 서민경제 분석 및 대응방안>오늘 오전, 공부모임에 함께 했습니다. 미래에셋대우증권 사장을 역임하시고 해박한 경제 지식을 가진 홍성국 전 의원님께서 '양극화 현상과 서민경제 분석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한국 경제의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서민 체감 물가가 급상승하고 있고 청년층과 고령자의 빈곤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채문제 해결이 필요하지만 부동산 PF(202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만기 연장(60조원), 가계/기업 이자부담증가(연200조원) 등 한국의 각 주체별 부채 상황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수준입니다. 강의를 해주신 홍성국 전 의원님께서는 ▲유통 빅테크의 독점 방지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증대 등 양극화 완화 극복방안을 제시해주셨는데, 의원실에서 대안을 찾아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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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해 소비자 알 권리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명확히 한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어제(12일)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 등 배터리 관련 정보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늘어났고 이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잇따르면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배터리 제조사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전기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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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꼼수’로 예산 심의권 무력화시킨 외교부"대통령 해외순방 예산 본예산 대비 1.3배 많은 ‘역대급’ 예비비 편성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이 12일 "국회의 예산심사 심사권을 침해하고 편성 받은 예비비 조차 이월시킨 외교부"라며 질타했다.한정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13번의 해외 순방을 위해 외교부는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에 편성된 본 예산(249억원)을 다 지출하고도 본 예산보다 1.3배 많은 예비비(329억원)를 추가 편성해 총 531억원을 지출했다"며 "이는 코로나 이전인 지난 2019년과 비교해 총예산 집행액 기준으로는 2.2배가 넘는 예산을 사용한 것이고 예비비 기준으로는 20배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외교부는 정상의 해외 순방 일정 예측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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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과도한 예비비 편성, 사업내역변경 등‘꼼수’로 국회 예산 심의권 무력화시킨 외교부 강력 질타!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12일, ▲예비비 제도 활용 ▲타 사업 내역 변경을 통해 국회의 예산심사 심사권을 침해하고 편성 받은 예비비조차 이월시킨 외교부를 강력질타했다. 한정애 의원은 “예비비는 예산 편성 시 예측이 불가능하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한 경우에만 편성하는 경비임에도 외교부는 예비비를 언제든 필요하면 꺼내 쓸 수 있는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외통위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결산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따져보고 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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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보고서] 월간 한정애 (Vol.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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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병 한정애]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 동향 보고오늘 오후,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함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으로부터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 동향」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ICAO의 향후 일정이 아직 미정입니다만 대략‘25년 상반기에는 이사회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토부로 하여금 국제기준의 조속한 개정 완료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요구했고, 나아가 국제기준이 개정되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합리적인 국내 시행방안도 준비토록 주문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강서구청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잘 대응해 좋은 결과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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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병 한정애] 국회 생명안전포럼 발대식오늘 오전, 발대식에 함께했습니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헌법 제10조에 따라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제34조에 따라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조차 하지 않으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안타까운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안전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이 존중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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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졸속 합의 시도 규탄 기자회견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졸속 합의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사도 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일본 정부가 제국주의 시대 자행했던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숨길 가능성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과거사 지우기에 동참함으로써,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키지 못하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오늘 진행된 기자회견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조건 졸속 합의 시도를 규탄하며 대한민국의 역사조차 지키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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