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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의정보고 2024. 7. 19. 11:25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사항과 통상조약의 경제적 타당성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현재 통상조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협상 전략 노출 우려를 이유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만 보고되고 있어 정작 통상조약에 따른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소관 상임위는 협상 시작부터 결과 보고까지 모든 절차에서 배제되어 있다”며, ”통상당국이 농해수위 등 소관 상임위에도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심사의 내실화를 높여 피해받는 국민이 있을 경우 대책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7. 19. 10:28

오늘(18일), 청계광장에 마련된 故 채수근 해병의 1주기 추모 시민 분향소를 찾았습니다.채 해병 어머님께서는 아들의 1주기 전,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셨습니다.7월 19일 바로 내일이 채수근 해병의 1주기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사에는 진전이 없고, 어떠한 책임과 진상규명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지만, 정부는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한 생명이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진실마저 은폐되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성역 없는 진상규명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꼭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야당과 힘을 모아 순직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故 채수근 해병,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18. 18:14

오늘 오후, 정책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현실성 없는 대북정책과 편중된 한·미·일 중심의 외교는 한반도에 전쟁 위험을 높이고 신냉전 정세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에서는 연이은 대북 전단 살포, 대남 오물풍선 살포,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남북 간의 강 대 강 대립상황이 끝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특히,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과 같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파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평도에서는 포사격 훈련이 재개되고 군사분계선 인근에서는 실사격 훈련이 진행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한·미·일 중심의 가치외교는 결국 북중러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했습니다.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18. 16:29

"휴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 합참 승인 필요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유관기관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한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한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국가가 책임을 방기했다"고 했다. 특히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북한과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위헌이라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라는 '적대적 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도 지적했다. 현행 '항공안전법' 129조 2항에 따르면 초경량비행장치 조..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7. 18. 13:21

오늘 오후 22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외교부, 통일부,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해당 기관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였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문제에 대하여 주무부처인 통일부를 포함한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유관기관이 직무유기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통일부는‘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자제요청을 할 수 없다며 방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 전단 살포가 이뤄지는 휴전선 인근 지역은 비행 승인이 필요한 비행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간 국방부가 승인한 약 4,600건의 비행승인 중 대북전단 살포를 위한 비행승인은 단 1건도 없습..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17. 23:15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곧 있을 서울시당 당원대회를 대비하여 제1차 시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당원대회는 우리당을 이끌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이자 우리당의 근간인 당원들의 축제와 화합의 한마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당원대회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당원들께 당에 대한 자부심과 희망을 안겨드리고 나아가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집권 초석을 다지는 자리가 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당원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17. 22:22

전단 등 살포 시 관할 경찰서장에 살포시간·장소·수량·내용물 등 사전신고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대북 전단 살포 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신고자, 살포금지 통고 위반자에 대한 제지 및 해산 명령 근거를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한반도는 연이은 대북 전단 살포, 대남 오물풍선 살포,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특히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우리 국민의 차량, 주택, 도로 등이 파손되고 항공기가 운항 지연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한편, 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7. 15.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