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이른 아침, 「민주주의4.0 연구원」에서 주최하는 특강에 함께 했습니다. 전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인 박상훈 박사께서 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특강을 들으면서 우리 한국 정치가 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중산층 중심의 정치가 되어가고 있다는 박상훈 박사의 지적에 '정치가다운' 정치를 하고 있는가 고민하고 성찰하게됩니다.  오늘 강연을 시작으로 수개월 간 박상훈 박사님과 함께 정치 고전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강연에 꾸준히 참석해 정치가로서 정치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깊고 많은 고민들을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3. 17:50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며 ▲다가구 주택 및 상가 소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안정성을 위한 유효기간 삭제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 개선 △상가 등 소유자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지적되어왔다“며,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신속히 추진돼 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7. 3. 16:51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5차 회의에 참석해 윤세종 변호사(플랜 1.5)의 를 들었습니다. 현재 기후변화 관련하여 4건의 헌법소원이 심리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를 떠나 한가지 분명한 점은 기후변화는 단순히 경제나 환경 정책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기후변화에 대응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정된 탄소예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며, 미래세대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보다 분명한 계획과 명확한 이행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탄소중립기본법에 제시된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된 규정들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제도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2. 17:09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국민연금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고 ▲배달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직장 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며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 대부분은 국민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연령 상향 등 큰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며,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7. 2. 11:05

오늘 오후, 2024 사회대전환 포럼에 함께 했습니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탈탄소 전환과 함께 기술‧산업 혁신에 기초한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약속했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탄소중립과 디지털 사회로 전환 시 석탄화력발전 분야는 2만 5천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노동자들이 일자리와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지만, 정책 설계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탄소중립과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과정이‘정..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1. 18:37

오늘 「제14기 대학생 기후변화 아카데미 입교식」을 앞두고, 우리 학생들의 입교를 축하해주시기 위해 국회를 방문해주신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님과 사전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자리에는 정희용 의원님을 비롯하여 우리 포럼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이동근 운영위원장님, 이우균 문숙과학지원재단 이사장님 등이 함께 했습니다. 전지구적 과제인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회와 EU 의회의 지향점은 다르지 않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간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국회기후변화포럼·문숙과학지원재단 기후변화 장학생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문숙과학지원재단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학업 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1. 18:24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님들과 함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사업지체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간담회에는 서울시, LH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현황과 사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초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4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빠른 기간 내에 수도권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나아가 노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하지만 기대와 달리 후보지 선정 이후 사업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거래 불가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 위해선 도출된 다양한 문제를 개선하고, 특히 사업시행자인 LH와 승인권자인 서울시 간의 보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6. 28. 19:00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서병)은 27일(목)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강서지역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한정애 의원은 ”많은 지역주민들께 희망하시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요청드린다“ 라며 요청한 지역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6. 28.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