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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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22대 국회 각막기증 희망등록식오늘 오후, 22대 국회 각막기증 희망 등록식에 참석해 기증 서약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는 3만 7,820명으로, 지난해 동기간 40,065명대비 2,200여 명이 감소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상반기 뇌사 장기기기증인은 226명, 생존 시 신장기증인은 474명, 생존 시 간 기증인은 441명, 사후 각막기증은 4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반해 이식대기 환자는 5만 2천명으로 매일 8명 가까운 환자가 아까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제가 발의한 '신분증 발급·갱신 시 장기기증 희망등록 안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이식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내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제22대 국회에서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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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동물복지국회포럼 출범 총회 및 특별강연오늘 오전, 제가 대표로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이 22대 국회를 맞이하여 출범 총회 및 특별강연을 개최하였습니다.우리 동물복지국회포럼은 국회에 정식 등록된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2015년 창립 이래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예산 확보, 입법 활동 등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특별강연에는 함태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미래지향적 동물복지를 위한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인간의 사회·문명화 후 가축화 과정에서 동물을 대하는 방식의 변화와 함께 미래지향적 동물복지 위한 입법과제를 말씀해주셨습니다.21대 국회 동물복지국회포럼에서는 개 식용 종식법 통과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민법 개정,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등 동물권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 ▲동물대체시험법 제정 ▲동물사육금지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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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시민안전 위협하는‘따릉이·전동 킥보드 폭주족’처벌한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25일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공동위험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따릉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389건으로 사망자 24명, 부상자 2,622명이 발생하는 등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 난폭 운전과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공동위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사고 예방과 시민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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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이코노미뉴스] 한정애, 시민안전 위협하는 ‘따릉이 ·전동 킥보드 폭주족 ’ 처벌한다...법안 발의지난해 따릉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2,389 건에 달해오토바이 폭주족 「도로교통법」 상 공동위험행위로 처벌되는 반면 자전거·전동 킥보드는 처벌 근거 부재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25일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공동위험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2명 이상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오토바이를 줄지어 통행하면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운전자의 공동 위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이들 운전자에 대한 공동 위험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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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전선·통신선 중앙정부가 정비해야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심 속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전선·통신선 등을 일괄 정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은 24일 전기사업자에게 가공전선로 정비의무를 부여하고 중앙정부가 관련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도심 주택가는 전선, 통신선, 전주 등이 수십 년간 난립함에 따라 도시 미관이나 자연경관을 크게 저해하고 도심 슬럼화나 우범화를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관련 정비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전기사업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전기·통신 사업자 등이 지상 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사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부재하고 사업이 각각의 개별법에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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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경제는 민주당- 최근 경제 지표 점검 및 이슈 분석24일 오전, 6번째 공부 모임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홍성국 전 의원님께서 '최근 경제 지표 점검 및 이슈분석'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수출, 고용, 부동산 시장, 플랫폼법 등 국내 이슈를 점검하고 중국경제 변화, 미국 금리인하, 미국 대선 등 외부 요인들이 한국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들을 검토했습니다. 이어서 250개 로봇 AI 회사에 투자하고 계신 권오형 퓨처플레이 대표께서 최근 AI 기술 동향을 소개해주셨습니다. 국내 AI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AI 분야 R&D 예산과 스타트업 관련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정책제언도 해주셨습니다. ‘경제는 민주당’여름캠프를 통해 다양한 경제 관련 이슈와 지표들을 점검한 만큼 10월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외교·통일·경제 분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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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도심 속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 걷어낸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24일(화) 전기사업자에게 가공전선로 정비의무를 부여하고, 중앙정부로 하여금 관련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 강서구를 비롯하여 구도심 대부분이 각종 공중선이 복잡하게 얽혀 보행환경 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라며 “이번 법안으로 중앙정부에서 각종 공중선을 일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해 관련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지역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한편 한정애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하늘을 뒤덮은 케이블 정리법안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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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긴급여권 발급 74%가 '개인 부주의' 탓…한정애 의원 "제도 개선 필요"[데일리한국 김소미 기자] 최근 5년간 인천공항에서 발급된 긴급여권 중 74%가 개인의 부주의 탓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여권 제도는 여권 발급이 급히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제도지만, 상당수가 여권 분실이나 기간 만료 등 여행객의 단순 실수로 인해 발급되고 있어 제도 남용과 행정력 낭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만9813건의 긴급여권이 발급됐다. 연도별 발급 형황을 보면 2019년 1만9846건, 2020년 3331건, 2021년 382건, 2022년 3728건, 2023년 1만3339건, 올해 8월 기준 9187건이다.발급 사유별로는 △기간부족 1만4374건 △분실·도난 1만3095건 △기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