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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실 "CCTV 6260개 중 67% 300만 화소 미만"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해외 재외공관에 보안·감시용으로 설치된 폐쇄회로(CC)TV 대부분이 3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외공관에 보안 감시용으로 설치된 6260개의 CCTV 중 67%가 100~300만 화소의 제품으로 드러났다. 이 중 38대는 화질이 흐릿해 화면이 제대로 식별되지도 않는 100만 화소 미만이었다. CCTV는 모든 재외공관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중요 장비로, '재외공관 보안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위해 등급(A∼C등급)에 따라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A등급에는 테러위험국, 여행경..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9. 19. 16:16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외 재외공관에 보안·감시용으로 설치된 CCTV 대부분이 3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에 탑재된 카메라가 3~4,000만 화소에 달하고 최대 2억 화소의 카메라도 출시되고 있는데, 국가시설인 재외공관 보안·감시용으로 300만 화소에도 못 미치는 CCTV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 ‘22년 로마의 주교황청대사관이 1.9m의 대사관 담장을 넘은 2인조 도둑에게 미술품, 은식기, 철제 금고 등 84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도난당했고 주크로아티아대사관에서도 공관장 차량을 도둑맞은 사례가 있는 만큼 보안이나 테러방지에 취약한 CCTV를 조속히 고화질로 교..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9. 19. 16:09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11일(수)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대한 질권설정 및 이를 악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대포차 발생을 막고 다양한 폐해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대포차와 같은 불법 차량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범죄에도 악용되는 만큼, 엄격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포차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고, 불법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9. 13. 09:15

오늘 오전,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자격으로 탄소중립위원회와 국가녹색기술연구소가 개최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포럼」에 함께했습니다.전 세계가 내년까지 제출해야 하는 NDC 3.0 (2035 NDC)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2030 NDC 이행이 이제 6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 목표를 수립했고, 이 중 3,750만톤을 국외 감축사업을 통해 관련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수치는 전환 부문 다음으로 높은 감축량으로 산업, 건물, 수송 분야보다도 많은 실정입니다.현재 국외 감축분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일본, 스위스,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이미 다수의 개도국과 협력 체..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9. 12. 18:31

마약, 살인 등 중범죄 혐의자 620명에 달하고 국가별로는일본(368명), 중국(304명), 미국(122명), 베트남(90명) 필리핀(42명) 순171곳 재외공관 중 해외경찰주재관 파견된 공관 60곳(78명)에 불과해 적절한 영사조력 받지 못해 올 상반기 기준 해외에서 우리 국민 총 1,084명이 수감되어 있는데 국가별로는 일본(368명), 중국(304명), 미국(122명), 베트남(90명), 필리핀(42명) 순으로 많은 국민이 수감되어 있다.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마약(267명), 사기죄(221명), 살인(132명), 절도(116명) 등 혐의로 수감되어있다.문제는 이처럼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수감되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라 영사 조력을 받게 되는데 영사면담, 수감자 건강상태 확인 및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9. 12. 16:33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해외에 우리 국민 1,084명이 수감되어 있는데 영사면담 및 수사조력, 범죄예방 및 사건사고처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해외 경찰 주재관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2008년 온두라스에 머물던 우리 국민이 네덜란드인 살인 혐의를 받고 무고하게 수감됐을 때, 현지에 급파된 경찰이 찾아낸 사망자 의료기록으로 무죄 석방을 받게 된 사례를 보면 전문성이 뛰어난 해외 경찰 주재관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며 “올 상반기 해외로 나간 한국인의 수가 1,402만명에 달하는 만큼 외교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경찰 해외주재관 인력을 대..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9. 12. 13:29

오늘(11일)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과 현안질의를 위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진행되며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재외동포청 등 기관과 23개 재외공관을 감사할 예정입니다.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에 이후 현안질의를 진행했고 어제(10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해 질의하지 못했던 내용들에 대해 추가로 질의했습니다.■ 군함도 후속 조치 이행결과보고서(24.12.1 제출)에 각 시설의 온전한 역사 반영 되어야 - ’각 시설의 온전한 역사 반영‘하라는 유네스코 자문기구(ICOMOS)의 핵심 권고사항 재확인 - 日 근대 산업시설 23곳 중 7곳은 조선인·미국, 영국 등 연합군·중국인 포로가 강제 노역한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4. 9. 11. 15:12

어제(10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통일·안보분야 정책과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질의대상  · 한덕수 국무총리  · 조태열 외교부 장관  · 김영호 통일부 장관  · 김선호 국방부 차관   ■ 주요내용 ① 대북전단 살포, 정부 적극 제지 촉구 - 대북전단 살포행위 항공안전법, 국방부 비행승인 절차,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 대북 전단을 보낼 자유가 있다면 자유 행사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함 ② 군함도 후속 조치 이행결과보고서 제출(‘24년 12월 1일) 전 후속조치 이행 강력촉구 - ’각 시설의 온전한 역사 반영‘하라는 유네스코 자문기구(ICOMOS)의 핵심 권고사항 반드시 이행..

의정활동/영상모음 2024. 9. 11.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