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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공부 모임에 참석해 차지호 의원님의‘글로벌 대전환과 다중위기 대응’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듣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인구감소, AI 기술발달, 기후위기, 국제분쟁, 국제경제 위기 등 여러 위기가 복합된다중위기(Polycrisis)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기 요소에 동시에 대응할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우리 정부 부처나 학계는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기후변화, 자연재해, 팬데믹, 분쟁, 경제위기, 인구위기와 같은 위기들의 연쇄적인 효과에 대한 논의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미래위기 대응부처’또는‘미래위기대응 특별위원회’신설 등 다중위기에 대응할 시스템을 고민해 나가야 합니다. 재난이나 위기가 발생하고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9. 17:38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의 여섯 번째 회의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김성환, 이소영, 박지혜 의원님의 비상 활동 계획 제안을 듣고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앞으로도 각 의원님의 발제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해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실천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탈석탄·탈플라스틱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22대 국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9. 17:31

오늘 오전, ‘서울시당 지상철도 지하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함께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총 71.6km 길이의 지상철도가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소음. 분진 등 환경문제와 지역 간 단절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철도 지하화는 지하 노선을 신설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존 철도부지와 주변 지역을 공원화하거나 복합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오늘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는「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제정에 발맞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추진한‘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연구용역’을 보고하고 ▲철도 지하화 방식(지하형 또는 데크형) ▲철도 지하 공간 복합개발 형태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전략 및 법·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함께‘철도 지하화 사업’이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9. 16:38

오늘 오전, 에서 국회물포럼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포럼 의원 부회장님들과 많은 임원진들께서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변재일 전임 회장님께서는 물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전한 물순환체계 구축과「물순환촉진법」제정을 통해 물재해 대응체계 마련에도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변재일 회장님의 성과를 잘 이어받아 국회 물포럼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물 분야 의제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물분야 3대 핵심 추진과제① 고질적인 지역·수계 간 용수 공급 불균형 해소②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안정적 용수 공급방안 마련③ 수상태양광·조력발전·수열에너지 등 물에너지 개발 및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취임사에서 제시한 중점 과제들 외에도 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5. 17:45

오늘 오전, [「미래패치워크시리즈①」세미나에 함께 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아열대 작물들이 `신소득 작물`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대한민국이 아열대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박쥐는 온도에 따라 생존 전략을 변경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파악하는 지표 역할을 합니다. 최근 제주 지역 박쥐가 겨울잠을 자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이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쥐의 등장은 보건체계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인수공통감염병의 중간 숙주인 경우가 많아 접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003년 중국을 휩쓴 사스는 박쥐에게서 사향고양이를 거쳐 사람에게 전파됐고, 2015년 메르스도 박쥐에게서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4. 17:3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대부업의 무분별한 난립 방지를 통해 불법 추심 등의 피해로부터 금융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불법 대부업체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등록 기준 요건을 상향하고 기준 미달 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불법사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일본의 경우 최저 순자산액 기준 도입을 통해 불법 대부업자 등의 무분별한 등록에 따른 난립 문제를 해소한 바 있고, 우리나라도 비슷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불법적인 대부업 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7. 4. 11:52

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에 직장 가입자 자격 부여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국민연금제도 신뢰도와 안정성 확보 위해 연금 지급 국가보장 명문화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국민연금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고 ▲배달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직장 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며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국민연금의 기금은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와 급여 보장 대비 낮은 보험요율로 인해 오는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보험요율 인상을 통한 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국민연금법」을 개정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32년까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7. 3. 20:07

한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발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노동자 등 노무제공자들도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는 등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이들 법은 △국민연금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고 △배달 노동자 등 노무 제공자에 대한 직장 가입자 자격을 부여하고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한 의원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32년까지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게끔 했다. 현행 40%인 명목소득대체율은 45%로 인상하도록 했다.   또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로 분류된 배달노동자 등 노무 제공자가 직장 가입자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들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7. 3.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