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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대북 전단 살포 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신고자, 살포금지 통고 위반자에 대한 제지 및 해산 명령 근거를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한정애 의원은 "정부와 경찰이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경색된 남북관계 회복과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7. 15. 14:03

오늘 오후 AAWC 사무국으로부터 지난 6월 25일에 보고 받은 AAWC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 등을 확인 및 점검했습니다.  ▶️ AAWC 이사회 참여 국가(의회)에 대한 감사 서한 발송▶️ 아시아 각국 의회 의장에게 AAWC에 대한 소개와 참여 요청 서한발송▶️아시아 각국의 물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연구 활성화 방안 등  더불어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인 AAWC 고위급 라운드 테이블 준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고,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아시아 물복지 실현과 각국 물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12. 17:47

오늘 오전, 국회기후변화포럼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탈석탄 및 탈플라스틱 동향을 확인하고 우리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외교부 김효은 기후변화대사를 초청해 「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동향과 시사점」을 들었습니다.   기후위기 해결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탈석탄과 탈플라스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올해 열린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이 같은 흐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제한 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재확인 ▲온실가스 배출량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 감축 필요 ▲2035년까지 전력부문 탈탄소 달성 등 플라스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2년 3월, U..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11. 16:39

"북러 조약 대응으로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해 한러 관계 악화"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4선·서울 강서병)은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에 무기 대여·양도 시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외국 정부 무기 지원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가 없어 분쟁 관련 국가와의 외교·안보 관계가 악화돼 국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권이 없다고 한 의원 측은 지적했다. 한 의원 측은 "실제로 최근 북러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것에 대응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러 관계가 '레드라인'을 넘..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7. 10. 15:11

오늘 오전, 순직해병특검법 거부 강력규탄·민생개혁입법 수용 요구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어제 저녁,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이었던 이종호가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VIP에게 로비를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대통령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며 진상규명을 방해한 이유가 드디어 밝혀진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대통령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수사 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모든 야당과 힘을 모아 순직해병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10. 14:11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에 무기 대여·양도 시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살상 무기 지원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국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외교·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전투장비나 탄약 대여·양도 시 국회 동의 절차를 추가한 것은 우리 군수품이 분쟁지역에서 사용되어 외교·안보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7. 10. 11:53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이는 반헌법적이고 반국민적인 행동이며,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벌써 이번이 15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주권자인 국민께서 잠시 위임해준 소중한 권한을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 연루 의혹을 은폐하기위해 사용한다면 그 자체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 했습니다.두 번째 특검법 거부는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한 것입니다. 아무리 억누르고 감추려고 해도 진실을 영원히 감출 수는 없습니다.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며, 대통령과 그 가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어떠한 폭거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9. 18:08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으로서 「제14기 대학생 기후변화 아카데미」 수료식에 함께 했습니다.  기후변화는 현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마주할 기후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지만, 아카데미를 통해 공부하고 깨달은 내용들을 일상 속에서 항상 염두하고 행동한다면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성취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청년 기후 행동가’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많은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후변화 아카데미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밝은 미소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9.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