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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의장] 제1차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

의정활동/포토뉴스

by pauline817 2025. 10. 1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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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5년 10월 14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청년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진심으로 조의를 표합니다.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납치·인신매매·감금 등 한국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해외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가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에 전방위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에 대해 총력대응 할 것을 지시했고, 대통령실은 즉각(13일)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TF’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경찰 또한 캄보디아에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합동수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여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석열 정권이 캄보디아 ODA 사업 예산은 대폭 늘린 반면에 정작 국민의 생명은 뒷전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제범죄 대응 인력을 줄이고,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도 외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사이에 캄보디아에서 23년 21건이었던 감금신고는 24년 221건으로 10배 증가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은 외면하면서 김건희-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캄보디아에 ODA 예산은 절차도 기준도 없이 ODA 중점 협력국 2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로 편성하였고, 2024년 ‘한-캄보디아 양국 간 ODA 협력회의’ 결과에 따르면 당시 윤석열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가 요청한 금액보다 더 많은 ODA 예산을 지원하게 되니 ‘소소한 사업 말고 대형 인프라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역 제안까지 하기도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보완하고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러한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정쟁을 멈추고 협력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익을 지키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초당적 협력을 촉구합니다.  

✔ 13일 월요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2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경우 많은 수의 경찰과 군인이 투입되었고 군인들은 무장한 상태로 투입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한덕수는 그 위급한 시기, 국민들을 위해 총리로서 무엇을 했는지 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의 질문 그대로 12.3비상계엄 당시 대한민국 국무위원이었던 분들에게 묻습니다. 실제로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장군인이 출동했고 시민과 대치한 바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당신들은 국무위원으로서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오늘 외통위는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12.3내란의 밤에 통일부 장관 김영호는 내란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에 군인들이 국회로 진입하는 것을 보면서 감기증상이 있어서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비정상은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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