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2025년 국회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 통일부 및 산하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0월 15일(화) 통일부 및 산하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2일차 주요 질의내용

▲ 민주평통 운영위원 임명과정과 조직운영의 문제점 지적
 - 윤석열 정부 당시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조직임에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후원회장을 자처하던 이승준을 상임위원으로 제청했고 심지어 해당인물의 경력을 부실 검증함
 - 2023년 민주평통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출한 정책건의서에 ’통일부 인도적 지원 예산에 북한 정보유입 항목 포함‘을 제안하는 등 평화통일 정책의 기본정신을 훼손함
 -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에게 민주평통 상임위원의 임명 검증을 철저히 하고 정치적 중립 요건 등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고, 민주평통의 활동이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통일의 정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지적

▲ 북한배경학생 대안학교 등 교육기관의 운영실태 지적
 - 북한배경학생의 교육을 위해 통일부, 교육청, 지자체는 2025년 약 101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북한배경학생 대상 학교 중 가장 대표적인 곳에서 ①예산 유용 및 남용 ②학생 아닌 교직원 위주의 교육형태 ③ 학교 내 불법 및 시설관리 부적정 사례 발생함 지적
 - 이외에도 특정 학교에서는 교사의 SNS에 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이 게재되었고 학생들에게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한 사실 지적
 - 통일부 장관에게 이들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와 조속히 협의할 것을 요구했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필요성 강조

내일(15일) 일본,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 출국합니다.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국민 관련 범죄 예방 및 사건·사고 처리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교민과 여행객 안전대책 등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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