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단독] 싱가포르, 美 전용비자 사용 20%도 안돼…"싱가포르 사례로 협상해야"

 

미국으로부터 전문직 비자 쿼터를 제공받고 있는 싱가포르가 비자 할당량의 20%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가 확인됐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된 사태 이후 미국 비자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한미 간 워킹그룹 논의가 진행 중인데, 우리 정부가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쿼터 제공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미국 국무부 영사국 통계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전용 취업비자인 H-1B1 비자 쿼터 할당량 5400건 중 지난해 기준 939건(17%)만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싱가포르는 2004년 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연간 5400명의 H-1B1 비자 쿼터를 확보했다. 이 비자는 미국의 일반 취업비자인 H-1B 비자에서 파생된 것으로 전체 정원인 6만5000건 중 싱가포르에 별도로 할당된 것이다. 같은 해 칠레도 FTA를 통해 1400명의 쿼터를 확보했다.

 

한국은 2012년부터 관련 쿼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를 내지 못했다. 관련 쿼터를 확보하고 있는 국가들이 제 할당량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만큼 이를 적극적 대미투자국인 한국에 제공해줄 것을 우리 정부가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미 간 비자워킹그룹을 구성하고 미측에 우리의 요구를 개진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도 적극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싱가폴의 경우 별도 쿼터를 부여받은 H-1B1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할당 받은 연간 쿼터 5400명을 소진하지 못하고 사용량이 할당량의 17%에 불과하다"며 "한미 비자 협상시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도입 등 장기대책 외에도 싱가폴의 비자활용 현황 등을 적극 제시하는 등 전략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처럼 E-1(무역인 비자)·E-2(미국 투자 비자) 등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같은 통계에서 일본은 전체 비자 활용건 2만6269건 중 E-1이 1565건, E-2가 1만5521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한국의 경우 전체 2만7684건 중 1만5495건이 B-1·B-2 비자로 파악되며 E-1·E-2는 6904건에 그친다. 이는 E(상사 주재원이나 투자사 직원) 비자 발급이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공사 기한 등을 맞추기 위해 ESTA(전자여행허가)나 B-1 비자를 활용한 탓이다. 한 의원은 "대미투자 기업차원에서는 일본과 같이 E-1·E-2 비자를 적극 활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인 317명이 체포·구금된 사태가 벌어진 후 한미 정부는 관련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늘어나는 대미투자만큼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비자 체계를 개선하고자 한미 간 비자워킹그룹을 출범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첫 회의에서 미국 측은 B-1 비자로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진 않은 상황이다. 우리 측에서는 미국에 한국 대상 별도 비자 쿼터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이는 미 의회 입법 사안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앞선 회의에서도 우리 정부는 "(입법 등을 통한) 비자 제도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현실적인 입법 제약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과제"라며 "향후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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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싱가포르, 美 전용비자 사용 20%도 안돼…"싱가포르 사례로 협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