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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제9차 회의에 참석해 김정호 의원의 발제를 듣고 관련 논의를 나눴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약 24조원)인 체코 원전 수주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정권 차원의 큰 치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을 보면, 정부가 성과 쌓기에 급급해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최대 규모의 수주’가 아니라 ‘최대 적자 수출’ 우려가 있습니다.  추정 공사비(13.6조원) 대비 총 사업비(24조원)가 2배 정도 부풀려져 있고, EPC(설계, 기자재 구매, 시공) 현지조달에 따른 수익성 악화, EPC와 현지 노동시간(주 40시간)에 따른 공기 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 상승, 유..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9. 5. 21:00

獨 '재판지연보상법' 韓 '소송촉진법' 한정애 의원 발의민사1심 5.8개월 항소심 10.9개월 형사1심 6개월 '훌쩍'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소송 당사자가 재판지연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민사소송은 1심, 항소심 모두 5개월 이내에, 형사소송은 1심 6개월, 항소심 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정기간 내에 판결이 선고되지 못하는 재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지연에 따라 지연이자 등 소송 당사자의 부담도 점차 증가해 지연된 재판의 당사자에게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9. 5. 15:49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오늘(5일) 소송 당사자가 재판지연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재판 지연으로 인해 소송 당사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소송 비용 증가, 생업 중단 등 경제적 손실까지 입고 있다“며,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개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재판제도 효율화 등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할 방안들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9. 5. 12:57

이른 아침, 「민주주의4.0 연구원」에서 주최하는 특강에 함께 했습니다. 지난 특강에 이어서 오늘도 전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인 박상훈 박사께서 특강을 맡아주셨습니다. 특강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정치적 동물’로 정의하며, 공동체 내에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덕을 실천해 나가는지에 대해 깊이 논의했습니다.또한, 정치 체제의 여러 종류와 각 체제에서 시민들의 역할은 무엇이며, 또한 진정한 정치(인)의 목적과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깊은 의견을 나눴습니다.앞으로도 국민을 대변하는 자리에서 그 역할과 책임을 깊이 고민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9. 4. 17:16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9. 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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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의정보고 2024. 9. 4. 12:50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4일(수) 국가 간 정상회담 시 ‘동물 선물’ 을 지양하도록 하고, 받았을 경우에는 개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동물복지 차원에서 각국의 정상 외교 시 살아있는 동물을 선물로 주고받는 것 보다는 각 나라의 전통과 문화가 깃든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고 말하며 “그럼에도 부득이하게 동물을 선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종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육·관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9. 4. 10:51

오늘(3일) 오후, 의원님들과 함께 청주시 소재 SK하이닉스와 유한양행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청주(오창) 지역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분야를 선도하는 국내기업들이 포진해있는 곳입니다.먼저 SK하이닉스에서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 및 윈도우 투어를 진행했고, 이후 유한양행에서는 바이오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와 생산 설비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에서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는 반도체 산업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지역 반도체 산업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산업현장 투어가 국가첨단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된 만큼 오늘 방문을 계기로 민주당이 곧바로 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9. 3.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