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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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환자 진료기록 표준화 재시동…"중복 검사·투약 방지"한정애 의원, 21대 이어 22대 국회서 재발의"환자 본인 기록 요구 시 의료기관, 표준화 한 전자정보 제공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진료기록을 표준화하고 정부의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건강정보에 대한 국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중복 검사나 중복 투약 방지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게 입법 목표다.해당 입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것이다.12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11일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알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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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저출생 해결 패키지 법안’ 9건 제출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을 11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 약화 및 존립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다태아의 경우 120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ECD 국가와 비교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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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강북횡단선 사업 재추진에 대한 입장과 향후 추진 방안 보고오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주관으로, 서울시로부터 ‘강북횡단선 사업 재추진에 대한 입장과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먼저 강북횡단선 사업이 서울 강남북간 지역균형발전 및 교통 소외지역 여건 개선에 이바지하는 바가 큰 만큼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서울시 입장을 확인했습니다.서울시는 현재‘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 중으로, 올해 연말까지 새로운‘변경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 서울시로 하여금 향후 사업 재추진 시에는 국회와 지자체에 관련 사항을 최대한 공유하고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그간 저를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의원들은 강북횡단선 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도 강북횡단선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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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실] 제22대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공부모임오늘 오전, 외교통일위원회 공부모임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 2년간의 외교안보와 남북관계 등에 대해 전문가의 발제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외교안보정책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국가의 안보는 단순히 국경을 지키는 것을 넘어, 국제 사회에서의 위치와 영향력, 경제적 안정성,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22대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외교안보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전략을 모색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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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저출생 해결 패키지 법안’ 9건 제출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저출생은 노동과 출산·양육 모두를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환경이 만든 사회문제인 만큼,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가 존립이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저출생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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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2차 회의「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의 두번째 회의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탈탄소와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탄소중립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좌고우면할 상황이 아닙니다. 하루 빨리 더 빠르고, 더 멀리 나아가야만 합니다 2050 탄소중립을 실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국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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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동아]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에 머리 맞댄다…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 개최국회·서울시의회·공공기관·언론 대거 동참한정애 국회의원·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공동주최 한정애 국회의원, 강석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공동주최한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이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은 어린이동아와 채널A, 국민일보, 데일리한국 등 주요언론사들이 함께 주관했다. 한정애 의원은 개회사에서 “한 가지 해법으로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고령화 정책법안 마련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국회, 지방의회, 공공기관, 언론이 힘을 모아 저출산 고령화 위기 극복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한 것 자체가 매우 뜻깊다”면서 “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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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 개최6월10일 오전,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이번 심포지엄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정책을 살펴보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거의 모든 선진국가에서 겪는 문제이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출생율 감소나 고령화 속도면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저출산·고령사회를 해결하기위한 단 하나의 답은 없습니다.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하고 종합적인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준비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에 도달하고, 허물어 나가는 기틀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서울시의회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님, 채널A, 국민일보, 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