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전 세계 국경없는의사회 지부 29개 중 韓, 여행금지제도로 인해 유일하게 활동 제한미국, 인도적 구호활동가들의 여행금지국 출입국 예외적 허용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21일 여권의 사용 등의 예외적 허가 사유에 해외구호 활동을 포함함으로써 NGO 단체의 인도주의적 해외구호 활동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이 발생한 국가의 경우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돼 국민들의 방문과 체류가 금지되고 ▲영주(永住) ▲취재·보도 ▲공무 등의 목적으로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여권사용과 방문·체류가 가능하다.  문제는 NGO 단체의 의료 지원 등 해외구호 활동은 예외적 허가 사유에 포..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8. 21. 15:30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오늘(21일) 여권의 사용 등의 예외적 허가 사유에 해외구호 활동을 포함함으로써 NGO 단체의 인도주의적 해외구호 활동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제 NGO들은 엄격한 안전 프로토콜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데도 분쟁지역에서 단순한 자원봉사 활동, 선교 활동이 아닌 NGO의 국제 구호활동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게 분쟁·재난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뛰어난 의료진과 의료기술, 구호물품 보급역량을 활용한 인도적 구호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8. 21. 09:06

오늘 오후, 에 함께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디지털 사회로의 전환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정책은 노동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 함께 시대전환에 따른 일자리 문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인구위기 문제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20. 18:29

오늘(20일) 오전, 공부모임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홍성국 전 의원님께서 '주식 벨류업 제도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는 올해 자본시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의제 중 하나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은 우리 증권 시장의 투명성과 일관성, 예측 가능성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한국의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이 현저히 낮고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증시의 밸류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제 개선 ▲기관투자자 수요 기반 제고 등 과제 해결이 필요합니다.「상법」및 「조세특례제한법」개정 등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강의에서는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20. 09:54

오늘 오후, 전력망 접속 차단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중단 긴급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전력 당국은 송배전망 포화를 이유로, 올해 9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광주‧전남 103개, 전북 61개, 강원‧경북 25개, 제주 16개 등 전국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전력 계통 접속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61%를 책임지는 호남과 제주지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그 결과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보급도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기준 30% 수준에서 21.6% 수준으로 대폭 축소시키고, 신재생에너지법상 공급의무화 제도에 따..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14. 18:05

오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으로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동향과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한 국토부의 의견을 보고 받았습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근거 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은 오는 9월 20일이 일몰입니다. 우리 화곡248동을 비롯하여 전국 후보지 56곳(9만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몰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존 법안의 문제로 지적돼 온 우선공급기준일 변경, 현물보상 제공 범위 확대 등도 반드시 개정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을 비롯해 국토위 소속 여야 동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법안의 처리 필요성을 계속 설명하고 있고, 조만간 법안 심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결과 있도록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14. 13:57

오늘 오전, '사대굴종외교 윤석열 정권 규탄 대회'에 함께 했습니다.윤석열 정권은 임기 내내 친일 행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맹목적 '친일 굴종 외교'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박살내고, 일방적 독립운동 지우기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강제동원피해자 제3자 변제 배상을 발표, 백선엽의 친일 행위 문구 삭제, '한·일 양국이 안보와 경제의 협력파트너'라는 광복절 경축사,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추진으로 모자라 이제는 역사 왜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강제노동에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국민들에게는 `강제동원`사실을 알리기로 했다며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찬성했습니다. 3·1운동과 4·19혁명, 헌법마저 부정하면서 1948년에 대한민국이 세워졌..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14. 13:13

150만원 한도'→'통상임금 80% 수준' 확대 추진여성 자영업자에게 출산 전후 급여 지급도 포함한정애 "출산 시 소득 보장할 획기적 입법 필요"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80%까지 올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영업자에게도 출산 전후 급여 지급도 추진된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의 권리가 확대·강화됨에 따라 출산·유산·사산 시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을 폭넓게 지급받게 됐다. 2021년 하반기부터는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특수고용직 들 역시 고용보험법 의무가입 법제화로 출산·유산..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8. 14. 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