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 일시 : 2025년 9월 2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2025년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입니다. 내란의 뿌리를 뽑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당·정·대 원팀이 되어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습니다. 입법 성과를 통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 지난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때입니다. 내란의 여파로 경제는 침체되고 민생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의 조기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을 8.1%로 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등 초혁신산업에 대한 대규모 연구개발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미래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2026년 잠재성장률은 1.8%로 그리고 2030년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한 마디로 2026년 예산안은 대한민국 성장의 마중물이자 민생 안전망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긴급하게 해야 하는 처방이자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반영했습니다. 경기침체기에 건전재정 기조는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적극재정으로 경제를 살리고 성장경제를 통해서 세수를 늘려 재정 여력을 확충하는 경제의 선순환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힘은 거짓선동으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조장하고, 선동으로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GDP 대비 국가채무가 늘었다면서 빚잔치 아니냐”라고 주장합니다. GDP 대비 채무비율은 2025년 대비해서 3.5% 포인트가 오른 것으로 선진국 평균 73.1%나 OECD 평균 71.1%에 비하면 51.6%로 여전히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관리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또한 불필요한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제도를 개편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리에서 힘을 싣겠다고 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27조 원 규모의 재정지출 구조조정으로 국채발행규모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신용등급 추락 우려 역시 억지 주장입니다. 신용등급은 경제 상황, 정치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묻고 싶습니다. 내란사태가 지속되었다면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은 어땠을까요?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을 멈추고 2년간 세수결손 90조 원, 세수결손을 돌려 막기 위해 몰고 온 국고손실과 지방정부로의 전가, 스스로 정한 재정준칙도 지키지 못한 재정운용, 난데없는 R&D 삭감과 의대증원 2천 명 선언으로 몰고 온 미래과학 연구 인력의 파편화 부터 사과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민생을 위해 죽을힘을 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회는 국회의 몫을 합시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상복 입고 개원식에 오실 것이 아니라 일하는 국회 만드는데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견인하는 데 그리고 민생 회복하는 것에 함께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