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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오늘(27일) 딥페이크 영상(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자 뿐만 아니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까지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한정애 의원은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성범죄물 이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부재해 딥페이크가 일상화되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입법 공백을 해소한 것“이라며,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합성 영상물 유포 행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교육자료를 통해 심각성을 알리는 등 예방 교육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8. 27. 13:55

오늘(27일) 오전,  4번째 공부모임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여름 경제캠프 마지막 특강으로 특별히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홍성국 전 의원님께서 '과학기술 패권전쟁'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미국 패권의 위기가 왔습니다. 전 세계 제조업 비중과 특허기술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고 있고 매년 국가전략기술 격차와 중점과학분야에서의 미-중 간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기초연구에서 인력 양성부터 제조 연구개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반도체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무형자산 투자, 정보통신 설비투자가 감소하는 등 ICT 전반에 대한 투자가 정체되어 있어 6대 미래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미래차,바이오,로봇)의 글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27. 10:53

오늘 오후,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세미나에 함께 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중 관계의 현주소와 과제 ▲한·중 경제협력 강화 방안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정치적, 외교적 과제와 경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한·중 관계는 지난 32년간 교역과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중 전략 경쟁의 격화로 인해 한·중 관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서 경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정부는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와 함께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26. 19:33

국회기후변화포럼(공동대표 한정애·정희용)은 2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평가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포럼 대표의원인 한정애 의원은“NDC 달성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모든 부처가, 예산서를 써 낼 때 각 사업별로 배출사업, 감축사업, 적응사업 등으로 분류를 하도록 하고, 연도별 목표량을 수립하고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법에 관련 규정이 두어 중앙부처, 각 지자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8. 26. 09:14

오늘 오후,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0 탄소감축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환경목표에 미치는 정부 예산의 영향을 평가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녹색예산, 탄소인지예산제도, 기후예산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2023년부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제도 도입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여 사업 식별 ▲정부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확인 ▲관련 정보의 상세공개를 통한 투..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23. 21:16

오늘(22일) 오후, 국회 물포럼 제1차 확대운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기존 운영위원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운영위원으로 합류한 유역별 물관리위원들과 포럼의 기관이사로 참여 중인 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운영위원을 확대한 것은 국회물포럼 운영에 새로운 변화와 내실을 기하여 우리 국회물포럼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국회물포럼 회장으로서 향후 포럼 운영의 기본이 될 3가지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고질적인 지역·수계 간 용수 공급 불균형 해소  둘째,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안정적 용수 공급방안 마련 셋째, 2050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물에너지 개발 및 확대 그리고 기후위기에 따른 수해 대응 등   또한 운영위원들과 함께 국회물포럼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올해와 내년에 다룰..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22. 20:47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8차 회의에 참석해 허재혁 책임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발제를 들었습니다.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에너지 사용량의 약 75%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보급량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2.2%에 그치는 등 에너지원으로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EU에서는 2016년 ‘EU 냉난방 전략’을 발표하고 주요 에너지 지침들을 통해 구체적 목표와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등 열 부문의 탈탄소화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과 독일은 건축물 열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을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산·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22. 17:44

오늘 오전, 강서여성단체연합회 회원분들께서 국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제가 일일 가이드가 되어서 국회 본회의장과 본청 로텐더홀을 둘러보고, 국회 박물관으로 이동하여 법안의 처리 과정을 모의로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마지막으로 의원회관으로 이동하여 살기 좋은 강서를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티타임을 가졌습니다.우리 강서구에는 많은 여성단체들이 있습니다.이분들이 강서여성단체연합회 라는 이름 아래 모여 강서구민들을 위해 항상 애써주고 계십니다. 구민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강서가 변화하고 품격이 높아지고 있음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저 또한 강서의 변화와 품격을 높이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21.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