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5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0월 1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제77주년 국군의 날, 국방의 의무를 다해주고 계신 국군 장병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계룡대에서 개최하는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합니다. 그 발걸음에는 최전선과 후방에서 묵묵하게 임무를 다해주고 계신 국군 장병 여러분을 향한 감사, 그리고 존경의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국민은 안심하고 이번 명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9월 수출 659억 5천만 달러, 3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좋은 소식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이후에 세계의 수출 물동량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출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그리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은 더 잘하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이재명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민주당은 어제 한국거래소를 다녀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자본시장과 민생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코스피 5000시대’를 활짝 열 수 있도록 당이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국내 증시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9일 2,284를 기록했던 코스피 지수가 5개월이 지난 어제 9월 30일 기준 3,424를 기록했습니다. 금년 코스피 지수는 43% 상승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주요국 지수중에서 1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민주당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정상화 과정이라는 것이 시장 해석의 대다수입니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탄력을 받을 경우에 코스피는 2년 동안 현재 수준보다도 50% 이상 상승할 수 있다’며, 주가지수 5000 포인트 실현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민주당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습니다.

소액 주주를 보호할 제도를 강화하고, 기관 투자가들이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선진국 지수 편입, 퇴직연금 기금화 등을 통해 수급 여건을 개선하고 유동성을 확충하여 국내 주식 시장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정기 국회 내에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번 추석에는 더 크고 더 밝은 보름달이 뜬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귀성길 안전에 유의하시고 보름달처럼 환하고 넉넉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