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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오전, 공부모임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홍성국 전 의원님께서 '주식 벨류업 제도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는 올해 자본시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의제 중 하나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은 우리 증권 시장의 투명성과 일관성, 예측 가능성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한국의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이 현저히 낮고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증시의 밸류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제 개선 ▲기관투자자 수요 기반 제고 등 과제 해결이 필요합니다.「상법」및 「조세특례제한법」개정 등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강의에서는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20. 09:54

오늘 오후, 전력망 접속 차단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중단 긴급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전력 당국은 송배전망 포화를 이유로, 올해 9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광주‧전남 103개, 전북 61개, 강원‧경북 25개, 제주 16개 등 전국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전력 계통 접속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61%를 책임지는 호남과 제주지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그 결과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보급도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기준 30% 수준에서 21.6% 수준으로 대폭 축소시키고, 신재생에너지법상 공급의무화 제도에 따..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14. 18:05

오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으로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동향과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한 국토부의 의견을 보고 받았습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근거 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은 오는 9월 20일이 일몰입니다. 우리 화곡248동을 비롯하여 전국 후보지 56곳(9만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몰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존 법안의 문제로 지적돼 온 우선공급기준일 변경, 현물보상 제공 범위 확대 등도 반드시 개정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을 비롯해 국토위 소속 여야 동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법안의 처리 필요성을 계속 설명하고 있고, 조만간 법안 심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결과 있도록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14. 13:57

오늘 오전, '사대굴종외교 윤석열 정권 규탄 대회'에 함께 했습니다.윤석열 정권은 임기 내내 친일 행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맹목적 '친일 굴종 외교'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박살내고, 일방적 독립운동 지우기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강제동원피해자 제3자 변제 배상을 발표, 백선엽의 친일 행위 문구 삭제, '한·일 양국이 안보와 경제의 협력파트너'라는 광복절 경축사,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추진으로 모자라 이제는 역사 왜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강제노동에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국민들에게는 `강제동원`사실을 알리기로 했다며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찬성했습니다. 3·1운동과 4·19혁명, 헌법마저 부정하면서 1948년에 대한민국이 세워졌..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14. 13:13

150만원 한도'→'통상임금 80% 수준' 확대 추진여성 자영업자에게 출산 전후 급여 지급도 포함한정애 "출산 시 소득 보장할 획기적 입법 필요"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80%까지 올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영업자에게도 출산 전후 급여 지급도 추진된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의 권리가 확대·강화됨에 따라 출산·유산·사산 시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을 폭넓게 지급받게 됐다. 2021년 하반기부터는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특수고용직 들 역시 고용보험법 의무가입 법제화로 출산·유산..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8. 14. 12:48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늘(14일)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에 대한 출산 전후 급여 지급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육아휴직기간 최초 6개월은 통상임금의 80%까지, 나머지는 중위소득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고용보험기금 운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8명을 기록할 전망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인 출산 시 소득대체 보장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입법과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8. 14. 11:09

8월13일 오후,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소위 구성 의결 ▲법률안 및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정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과정, “굴욕외교”  -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관련 사료와 증거물을 전시하고 해마다 추도식을 열겠다는 약속을 믿고, 유네스코 등재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강제동원'에서 '강제'는 사라졌고 강제동원 노동자는 한반도출신 노동자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굴욕외교에 외교부는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외교부가 등재에 동의하겠다는 결론을 정해두고 협상에 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외교부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협상 과정 및 내용, 전모를 공개해야 합니다. ◎ '탈북민 신변보호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4. 8. 13. 19:55

현행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 등 영업 비밀로 공개대상 제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 등 배터리 관련 정보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차량을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 무게, 출력, 연비 등 다양한 제원을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에서 공개대상에서 제외돼 왔다.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 차량에 불이 나 140여대의 차량이 파손되고 477가구에 단수·정전이 발생했는데 당초 해당 차량에 중국 배터리 1위 업체의 배터리가 장착됐다고 알려졌지만, 조사 결과 10위권 업체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8. 13.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