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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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기후변화포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세미나 개최국회기후변화포럼(공동대표 한정애·정희용)은 2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평가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포럼 대표의원인 한정애 의원은“NDC 달성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모든 부처가, 예산서를 써 낼 때 각 사업별로 배출사업, 감축사업, 적응사업 등으로 분류를 하도록 하고, 연도별 목표량을 수립하고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법에 관련 규정이 두어 중앙부처, 각 지자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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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점검과 개선 방안 세미나오늘 오후,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0 탄소감축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환경목표에 미치는 정부 예산의 영향을 평가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녹색예산, 탄소인지예산제도, 기후예산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2023년부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제도 도입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여 사업 식별 ▲정부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확인 ▲관련 정보의 상세공개를 통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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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회물포럼 확대운영회의오늘(22일) 오후, 국회 물포럼 제1차 확대운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기존 운영위원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운영위원으로 합류한 유역별 물관리위원들과 포럼의 기관이사로 참여 중인 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운영위원을 확대한 것은 국회물포럼 운영에 새로운 변화와 내실을 기하여 우리 국회물포럼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국회물포럼 회장으로서 향후 포럼 운영의 기본이 될 3가지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고질적인 지역·수계 간 용수 공급 불균형 해소 둘째,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안정적 용수 공급방안 마련 셋째, 2050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물에너지 개발 및 확대 그리고 기후위기에 따른 수해 대응 등 또한 운영위원들과 함께 국회물포럼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올해와 내년에 다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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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8차 회의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8차 회의에 참석해 허재혁 책임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발제를 들었습니다.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에너지 사용량의 약 75%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보급량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2.2%에 그치는 등 에너지원으로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EU에서는 2016년 ‘EU 냉난방 전략’을 발표하고 주요 에너지 지침들을 통해 구체적 목표와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등 열 부문의 탈탄소화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과 독일은 건축물 열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을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산·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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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강서여성단체연합회 국회 방문오늘 오전, 강서여성단체연합회 회원분들께서 국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제가 일일 가이드가 되어서 국회 본회의장과 본청 로텐더홀을 둘러보고, 국회 박물관으로 이동하여 법안의 처리 과정을 모의로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마지막으로 의원회관으로 이동하여 살기 좋은 강서를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티타임을 가졌습니다.우리 강서구에는 많은 여성단체들이 있습니다.이분들이 강서여성단체연합회 라는 이름 아래 모여 강서구민들을 위해 항상 애써주고 계십니다. 구민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강서가 변화하고 품격이 높아지고 있음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저 또한 강서의 변화와 품격을 높이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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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여권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전 세계 국경없는의사회 지부 29개 중 韓, 여행금지제도로 인해 유일하게 활동 제한미국, 인도적 구호활동가들의 여행금지국 출입국 예외적 허용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21일 여권의 사용 등의 예외적 허가 사유에 해외구호 활동을 포함함으로써 NGO 단체의 인도주의적 해외구호 활동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이 발생한 국가의 경우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돼 국민들의 방문과 체류가 금지되고 ▲영주(永住) ▲취재·보도 ▲공무 등의 목적으로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여권사용과 방문·체류가 가능하다. 문제는 NGO 단체의 의료 지원 등 해외구호 활동은 예외적 허가 사유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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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세계 분쟁·재난 현장에서의 NGO 한국 활동가 긴급 구호 활동 가능해진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오늘(21일) 여권의 사용 등의 예외적 허가 사유에 해외구호 활동을 포함함으로써 NGO 단체의 인도주의적 해외구호 활동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제 NGO들은 엄격한 안전 프로토콜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데도 분쟁지역에서 단순한 자원봉사 활동, 선교 활동이 아닌 NGO의 국제 구호활동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게 분쟁·재난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뛰어난 의료진과 의료기술, 구호물품 보급역량을 활용한 인도적 구호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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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회노동포럼 출범식 및 심포지엄오늘 오후, 에 함께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디지털 사회로의 전환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정책은 노동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 함께 시대전환에 따른 일자리 문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인구위기 문제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