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오늘 오후, 강서구청과 함께 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23년 5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 초안 발표 이후, 조속한 국내 적용을 위해 강서구 차원에서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 기준안을 소개하고, 국토교통부에 국제기준의 국내 적용 시 해당 기준안을 우선 반영해 줄 것을 제안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우리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3%가 김포공항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강서구는 오랜 기간 체계적인 개발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심각하게 제약받아 왔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는 반드시 해결해내야만 하는 핵심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현재 국제기준 개정안 시행이 2028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정안 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9. 9. 19:25

오늘 오후, 홈플러스e파란재단에서 개최하는 제22회 e파란 어린이 환경그림대회 시상식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 시상식에는 주한 포르투칼 수자나 바스 파투 대사, 주한 캐나다 루스란 카츠 대리 대사를 비롯하여 주한 이집트대사관, 주한 독일대사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 녹색소비자연대, 한국YMCA연합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홈플러스 e파란재단은 홈플러스 사회공헌 활동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통해 상생, 나눔, 환경 분야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설립된 비영리 공익 법인입니다. 점포별 봉사단을 시작으로 소외계층 생필품`나눔 플러스 박스`지원,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 지원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강서병에 위치한 인연으로 저..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9. 7. 17:33

한정애 의원, 동물보호법·대통령기록물법 발의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가 간 정상회담 시 '동물 선물'을 지양하고, 받았을 경우 개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6일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받은 선물의 경우 동·식물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돼 있다. 이때 동물은 사육과 관리를 위해 동물원 등에 대여 형식으로 관리된다. 그러나 정상 회담 시 선물로 동물을 주고받는 것은 그 종(種)이 갖고 있는 특유의 습성과 사육환경 등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개와 같은 동물은 인간과 교감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으..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9. 6. 18:21

오늘 오후,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사)국회물포럼과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기후위기 시대 지속 가능한 물관리 방안’을 주제로 ‘2024 열린 통합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포럼에는 물 분야 전문가 100여 명 참여해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지속 가능한 물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기후위기는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현재의 위기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비해,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한 상황입니다.그 길을 조금이라도 단축하기 위해 국회물포럼 회장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집중해야 할 3가지 사항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극한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물 이용에 있어 최대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9. 5. 21:25

오늘 오전,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단 회의를 가졌습니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바지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로 지난 21대부터 저와 박홍근 의원, 이헌승 의원이 공동대표로 여야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2대 국회에서 포럼의 운영계획과 방향, 올해 주요 일정, 회원 확대 방안, 자문위원 구성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동물복지국회포럼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개식용 종식의 원활한 이행 ▲민법 개정,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등 동물권 향상을 위한 입법 연구 ▲동물대체시험법 제정, 사육곰 생추어리 문제, 폭염에 따른 농장동물 폐사 문제, 야생동물 보호관리 강화 등의 다양하고 시급한 동물복지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9. 5. 21:07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제9차 회의에 참석해 김정호 의원의 발제를 듣고 관련 논의를 나눴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약 24조원)인 체코 원전 수주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정권 차원의 큰 치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을 보면, 정부가 성과 쌓기에 급급해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최대 규모의 수주’가 아니라 ‘최대 적자 수출’ 우려가 있습니다.  추정 공사비(13.6조원) 대비 총 사업비(24조원)가 2배 정도 부풀려져 있고, EPC(설계, 기자재 구매, 시공) 현지조달에 따른 수익성 악화, EPC와 현지 노동시간(주 40시간)에 따른 공기 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 상승, 유..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9. 5. 21:00

獨 '재판지연보상법' 韓 '소송촉진법' 한정애 의원 발의민사1심 5.8개월 항소심 10.9개월 형사1심 6개월 '훌쩍'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소송 당사자가 재판지연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민사소송은 1심, 항소심 모두 5개월 이내에, 형사소송은 1심 6개월, 항소심 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정기간 내에 판결이 선고되지 못하는 재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지연에 따라 지연이자 등 소송 당사자의 부담도 점차 증가해 지연된 재판의 당사자에게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9. 5. 15:49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오늘(5일) 소송 당사자가 재판지연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재판 지연으로 인해 소송 당사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소송 비용 증가, 생업 중단 등 경제적 손실까지 입고 있다“며,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개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재판제도 효율화 등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할 방안들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9. 5. 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