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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등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환급된 세금이 2021년부터 3년 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세금을 환급받은 인적용역 제공자는 270만 명으로 환급세액은 6천369억 원이었습니다.1만 명 당 약 23억6천만 원의 세금이 환급된 것입니다.2022년에는 336만 명의 인적용역 제공자가 8,128억 원의 세금을 환급받아 1만 명당 24억2천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고 2023년에는 378만 명이 1조362억 원의 세금을 환급받아 1만 명 당 27억4천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인적용역은 배달 기사나 대리기사와 같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로 세법상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소득세율 3%와 지방소득세 0.3%..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1. 31. 09:29

정보통신망 제공자 책임도 강화…"유통단계부터 예방해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규정하는 조문이 신설된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진 유포에만 처벌 규정을 둔 현행 법령에 비해 처벌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책임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유명인을 사칭하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1. 31. 09:26

직장 내 성희롱 및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남북하나재단 조민호 이사장이 오늘(24일) 이사회 결과 해임되었다. 한정애 의원은 "조민호 이사장의 부적절한 행태는 윤석열 정권의 잇따른 인사참사로 인해 공공기관의 윤리적 기준과 조직문화가 심각히 훼손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은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받는 자리인 만큼, 통일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산하기관 및 소속기관 조직 내 인권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1. 24. 14:09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은 23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체수자원 현안과 미래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체수자원의 이용 현황과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기술적·제도적 한계점을 짚어보고 각계 전문가의 종합 토의를 통한 미래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물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물 재이용은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하수 방류에 따른 환경오염부화를 줄이고, 나아가 한정된 물자원을 효율적으로 재사용해 기후위기 대응에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말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고 도출된 대안들은 국회물포럼 차원에서 적극 입법화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으로 이어지도록 챙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1. 24. 09:55

해수담수화… 반도체・이차 전지 등 첨단 산업 용수 활용 연계​​​​​​​‘국회물포럼 제28차 토론회-대체수자원현안과 미래발전 방안’   물 부족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 실현을 위해서는 빗물과 지하수, 해수담수화 등 대체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새로운 물 순환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특히 국가 차원에서 해수 담수화와 첨단 산업의 공업용수 연계를 적극 지원해 반도체, 이차 전지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란 제안이다.또한 국내 물 재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물 부족 지역이나 신규 개발 지역에 하수 재이용수를 우선 도입하고, 광역단위의 물 재이용 공급망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사)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이 23일 국회 의원회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1. 24. 09:40

쿠키미디어, ‘우리 동네 1.5도 낮추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우리 동네 1.5도 낮추기 공모전’ 시상식에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한 어린이·청소년 수상자를 독려했다.올해로 4회를 맞이한 ‘우리 동네 1.5도 낮추기 공모전’은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일상 속 기후 행동 실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쿠키미디어와 환경시민단체 푸른아시아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국회 의원회관에서 20일에 열린 공모전 시상식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포함한 노석철 쿠키뉴스 대표, 신동현 푸른아시아 실장 등이 참석했다.한정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네 번째 맞는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1. 24. 09:36

오늘(23일) 오후,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국회물포럼에서 ‘대체수자원 미래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물 부족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물포럼에서는 빗물, 지하수, 해수담수화 등 대체수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물 순환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며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대체수자원이 첨단산업의 공업용수, 물 부족 지역의 안정적 물 공급,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광역단위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 방안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오늘의 논의는 기후위기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 23. 19:17

오늘 오전, ‘비상’ 제23차 주례회의에 참석하여 이재윤 산업연구원 탄소중립산업전환연구실 실장의 발제를 들었습니다. 국내 제조업은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 등 장기 불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제조업의 핵심 산업인 철강(34%), 석유화학(19%), 시멘트(14%) 등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70% 이상을 차지해 제조업의 탄소중립 중립 이행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는 △기후중립산업법 발표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시범사업 △그린기금(GX·GI)을 확대 조성 등 산업부문 저탄소화를 위해 탄소중립 혁신기술 R&D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그린기술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야 하지만, 탄소중립 핵심 기술 개발의 더딘 진행과 상용화 부족, 온실가스 다배출 산..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 23.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