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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월급방위대가 오늘(22일) 직역별 인적용역제공 당사자 및 한국세무사회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인적용역자 원천세율 인하와 직권환급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정애 의원은 “현재 인적용역자는 세금 환급과정에서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있고, 국세청은 필요 이상의 세금을 원천 징수한 후 이를 환급해 주는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며 정책협약식 추진 배경을 밝혔다. 끝으로, 한정애 의원은 "저와 민주당은 12.3 내란사태 이후 벼랑 끝으로 내몰린 민생과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1. 22. 17:58

오늘(22일) 오후,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가 직역별 인적용역제공 당사자 및 한국세무사회와 정책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배달 라이더·대리기사·골프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세법상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되며, 2023년 기준 무려 846만 명에 이릅니다. 이분들께 부과되는 원천징수세율은 3%로, 지방소득세(0.3%)를 더해 총 3.3%가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징수된 세금보다 실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이 적은 경우가 많아, 2022년에는 269만 명이 6,515억 원, 2023년에는 349만 명이 8,502억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문제는 많은 인적용역자들이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절차를 몰라 삼쩜삼 등 민간 세무 플랫폼을 이용하며 10~20%의 수수료를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 22. 16:33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위해 미국의 리더십 지켜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 역할 강화에 나설 것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정책·입법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정희용)은 20일(미국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47대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역사적으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미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최후의 보루인 파리협정을 재탈퇴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미래세대와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자 그들의 희망을 짓밟은 용서받지 못할 행위이다. 이미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5℃ 상승했음을 세계기상기구(WMO)가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1. 21. 17:34

오늘(21일) 점심,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최하는 G7·EU 주한외교사절 초청 오찬 간담회에 함께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비상계엄 이후의 정국 상황, 한-G7 및 한-EU 관계,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기후 변화와 같은 국제적 이슈를 논의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과 G7, EU가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진정한 친구’라며, 앞으로 의회외교를 더욱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이와 함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위기 극복의 강한 회복력을 가진 나라라며,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밝혔습니다. 각국 외교사절들에게는 한국이 안전한 국가임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앞으로 저는 제22대 한-영 의원친선협회장으로서 의회 간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 21. 17:18

오늘(20일) 오전,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로써 「제4회 우리 동네 1.5℃ 낮추기 공모전 시상식」에 함께했습니다.기후위기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가정·학교·지역사회 등 공동체 가치를 기반으로,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모여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 수상작들은 지구 온도 상승을 막고,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오늘 시상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멋진 리더로 성장해주시길 기대합니다!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더불어민주당 #강서병 #국회의원 #한정애 #국회기후변화포럼 #쿠키뉴스 #푸른아시아 #우리동네_1.5℃_낮추기 #공모전 #시상식 #기후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 20. 14:40

오늘(20일) 오전, 서울의소리 ‘작전 Time’ 방송에 출연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대응책 ▲대표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 ▲민주당 월급 방위대 활동 방향 등 폭넓은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지난 19일 새벽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수많은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출입문과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부수는 등 폭동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중대한 반체제 범죄행위입니다. 누구도 다시는 이런 폭동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책임자는 물론 가담자까지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한국 경제는 국내 정치적 혼란과 트럼프 2기 정책 변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이루고, 벼랑 끝..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 20. 12:49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은 오는 23일(목) ‘대체 수자원 현안과 미래 발전 방안’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물포럼 회장인 한정애 의원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신규 수자원의 발굴도 필요하지만 물 재이용 등 대체수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활용하는 방안 마련 또한 매우 중요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1. 17. 10:49

오늘 오후(16일)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대응환경특별위원회 발족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연말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대응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특위를 함께 꾸려나갈 훌륭한 부위원장들은 선발해 드디어 오늘 발족식을 진행하게 됐습니다.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모든 정책을 수립 및 실행함에 있어서 기후위기대응정책이 최우선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주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후위기대응환경특별위원장으로서 기후특위를 잘 이끌어 당의 기후위기대응정책을 제대로 주도해내겠습니다.기후위기시대,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속가능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 16.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