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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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포럼오늘 오전,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자격으로 탄소중립위원회와 국가녹색기술연구소가 개최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포럼」에 함께했습니다.전 세계가 내년까지 제출해야 하는 NDC 3.0 (2035 NDC)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2030 NDC 이행이 이제 6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 목표를 수립했고, 이 중 3,750만톤을 국외 감축사업을 통해 관련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수치는 전환 부문 다음으로 높은 감축량으로 산업, 건물, 수송 분야보다도 많은 실정입니다.현재 국외 감축분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일본, 스위스,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이미 다수의 개도국과 협력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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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우리 국민 1084명 해외 48개국 수감중"마약, 살인 등 중범죄 혐의자 620명에 달하고 국가별로는일본(368명), 중국(304명), 미국(122명), 베트남(90명) 필리핀(42명) 순171곳 재외공관 중 해외경찰주재관 파견된 공관 60곳(78명)에 불과해 적절한 영사조력 받지 못해 올 상반기 기준 해외에서 우리 국민 총 1,084명이 수감되어 있는데 국가별로는 일본(368명), 중국(304명), 미국(122명), 베트남(90명), 필리핀(42명) 순으로 많은 국민이 수감되어 있다.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마약(267명), 사기죄(221명), 살인(132명), 절도(116명) 등 혐의로 수감되어있다.문제는 이처럼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수감되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라 영사 조력을 받게 되는데 영사면담, 수감자 건강상태 확인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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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우리 국민 1,084명 해외 48개국에 수감중!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해외에 우리 국민 1,084명이 수감되어 있는데 영사면담 및 수사조력, 범죄예방 및 사건사고처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해외 경찰 주재관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2008년 온두라스에 머물던 우리 국민이 네덜란드인 살인 혐의를 받고 무고하게 수감됐을 때, 현지에 급파된 경찰이 찾아낸 사망자 의료기록으로 무죄 석방을 받게 된 사례를 보면 전문성이 뛰어난 해외 경찰 주재관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며 “올 상반기 해외로 나간 한국인의 수가 1,402만명에 달하는 만큼 외교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경찰 해외주재관 인력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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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정기회) 제1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및 현안질의]오늘(11일)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과 현안질의를 위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진행되며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재외동포청 등 기관과 23개 재외공관을 감사할 예정입니다.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에 이후 현안질의를 진행했고 어제(10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해 질의하지 못했던 내용들에 대해 추가로 질의했습니다.■ 군함도 후속 조치 이행결과보고서(24.12.1 제출)에 각 시설의 온전한 역사 반영 되어야 - ’각 시설의 온전한 역사 반영‘하라는 유네스코 자문기구(ICOMOS)의 핵심 권고사항 재확인 - 日 근대 산업시설 23곳 중 7곳은 조선인·미국, 영국 등 연합군·중국인 포로가 강제 노역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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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418회 (정기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어제(10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통일·안보분야 정책과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질의대상 · 한덕수 국무총리 · 조태열 외교부 장관 · 김영호 통일부 장관 · 김선호 국방부 차관 ■ 주요내용 ① 대북전단 살포, 정부 적극 제지 촉구 - 대북전단 살포행위 항공안전법, 국방부 비행승인 절차,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 대북 전단을 보낼 자유가 있다면 자유 행사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함 ② 군함도 후속 조치 이행결과보고서 제출(‘24년 12월 1일) 전 후속조치 이행 강력촉구 - ’각 시설의 온전한 역사 반영‘하라는 유네스코 자문기구(ICOMOS)의 핵심 권고사항 반드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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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USB, 라디오, 달러 묶음 등 UN 안보리 대북제재 금수품 살포하는데도 묵인하고 방조한 외교부와 통일부 강력질타!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늘(10일) 진행된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금수품이 살포되는데도 이를 묵인한 외교부와 통일부를 강력질타하고 적극적인 단속 및 제재를 촉구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대북 전단을 살포할 자유가 있다면 법을 위반하며 자유를 행사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유민주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의 의무”라며 항공안전법, 유엔 안보리 결의 대북제재 위반인 대북지원단체의 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과 제재를 촉구했다. 끝으로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북 금수품이 살포되는 것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통해 꼼꼼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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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회의장 주재 국회 기후 위기 특강오늘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님 주재로 열린 국회 기후위기 특강에 함께했습니다. 특강은 '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 경제의 생존전략과 국회의 역할'를 주제로, 현재 국회의장 직속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의 강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특강에는 국회 의장단과 여야 원내 지도부를 비롯하여 많은 여야 의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이처럼 기후 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으며, 오직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대응해야만 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권에 따라 기후정책나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시간을 이렇게 허비해선 안됩니다. 국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여야가 모두 함께 하는 기후특위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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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대정부질문 외교부·국방부 불출석 관련 기자회견윤석열 정부의 국회 무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어제(9일) 저녁, 오늘 예정된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에 불출석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38년 만에 국회 개원에 불참하더니 이제는 국무위원들까지 국회를 부정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회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국무위원의 대정부질문 불출석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해당 국무위원들이 대정부질문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이들에게 끝까지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전문을 참고해주십시오. 오늘(10일) 예정된 외교‧안보‧통일 대정부질문에 출석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