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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따릉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2,389  건에 달해오토바이 폭주족 「도로교통법」 상 공동위험행위로 처벌되는 반면 자전거·전동 킥보드는 처벌 근거 부재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25일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공동위험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2명 이상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오토바이를 줄지어 통행하면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운전자의 공동 위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이들 운전자에 대한 공동 위험행위 금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9. 25. 16:51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심 속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전선·통신선 등을 일괄 정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은 24일 전기사업자에게 가공전선로 정비의무를 부여하고 중앙정부가 관련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도심 주택가는 전선, 통신선, 전주 등이 수십 년간 난립함에 따라 도시 미관이나 자연경관을 크게 저해하고 도심 슬럼화나 우범화를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관련 정비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전기사업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전기·통신 사업자 등이 지상 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사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부재하고 사업이 각각의 개별법에 근거,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9. 24. 14:12

24일 오전, 6번째 공부 모임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홍성국 전 의원님께서 '최근 경제 지표 점검 및 이슈분석'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수출, 고용, 부동산 시장, 플랫폼법 등 국내 이슈를 점검하고 중국경제 변화, 미국 금리인하, 미국 대선 등 외부 요인들이 한국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들을 검토했습니다. 이어서 250개 로봇 AI 회사에 투자하고 계신 권오형 퓨처플레이 대표께서 최근 AI 기술 동향을 소개해주셨습니다. 국내 AI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AI 분야 R&D 예산과 스타트업 관련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정책제언도 해주셨습니다. ‘경제는 민주당’여름캠프를 통해 다양한 경제 관련 이슈와 지표들을 점검한 만큼 10월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외교·통일·경제 분야 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9. 24. 13:02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24일(화) 전기사업자에게 가공전선로 정비의무를 부여하고, 중앙정부로 하여금 관련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 강서구를 비롯하여 구도심 대부분이 각종 공중선이 복잡하게 얽혀 보행환경 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라며 “이번 법안으로 중앙정부에서 각종 공중선을 일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해 관련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지역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한편 한정애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하늘을 뒤덮은 케이블 정리법안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9. 24. 11:57

[데일리한국 김소미 기자] 최근 5년간 인천공항에서 발급된 긴급여권 중 74%가 개인의 부주의 탓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여권 제도는 여권 발급이 급히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제도지만, 상당수가 여권 분실이나 기간 만료 등 여행객의 단순 실수로 인해 발급되고 있어 제도 남용과 행정력 낭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만9813건의 긴급여권이 발급됐다. 연도별 발급 형황을 보면 2019년 1만9846건, 2020년 3331건, 2021년 382건, 2022년 3728건, 2023년 1만3339건, 올해 8월 기준 9187건이다.발급 사유별로는 △기간부족 1만4374건 △분실·도난 1만3095건 △기간 만..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9. 24. 11:5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발급되는 긴급여권 대부분이 여행객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한 목적 외에 여행객들의 단순 실수에 따른 긴급여권이 무분별하게 발급된다면 행정력 낭비와 대한민국 여권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외교부는 긴급여권제도가 꼭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9. 24. 11:50

오늘 오후,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저지 ’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나와 로텐더홀 오른편 벽에는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헌장(大韓民國 臨時憲章) 전문이 담겼습니다.  임시헌장이 공포되기 하루 전날인 4월 10일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즉 현재의 우리 국회가 세워졌습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우리나라의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였고,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헌장 반포일을 "대한민국 원년" 이라고 뚜렷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는 순국선열께서 목숨을 걸고 눈물과 피로 쓴 역사가 통째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역사 정체성을 뒤흔드는 뉴라이트 인사들이 행정부 곳곳을 차지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9. 23. 18:42

오늘 오전, 기후정보 등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EGS 정보공개 촉진과 책임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까지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확대키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를 돌연 연기하였고, 현재까지 향후 시행 시기를 비롯하여 시행 대상, 시행 방법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기후정보 등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경영에서 지속가능성 위험과 기회를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자 기후위기 시대에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9. 23.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