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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금) 오전,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조속히 시행하기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발족하고, 국토교통부 강희업 제2차관 등으로부터 진행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지난 6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살바토레 샤키타노 의장은 고도제한 개정안 시행은 회원국이 국제기준에 따라 자국 법규와 기준을 마련한다면 2030년 아니라 조기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올해 연말 또는 내년초 ICAO의 세부지침이 제시되면 국내 여건에 맞는 항공학적 검토 절차와 방법을 마련해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개정안의 국내 도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첫째, 개정안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조치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국내 도입 추진 과정에서 검토 방법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지자체 및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셋째, 국내 여건에 따라 조기시행이 가능하므로 고도제한 완화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이러한 원칙들이 반영·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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