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6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2월 24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해 온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달리 이번 판결로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상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미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에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의 글로벌 보편 관세 카드를 꺼내 들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주요국을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통해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관세부과 방침을 천명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만 바뀌었을 뿐, 무역법 122조, 301조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미국의 관세장벽이 더 높아지고, 더 견고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민의힘은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노력을 폄훼하면서 국내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미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대미 투자 합의를 두고 협상이 아니라 굴복이라고 선동합니다. 과거에는 협상을 빨리하라고 재촉하더니, 막상 협상이 완료되자 비준이 먼저라며 어깃장을 놓았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입법 지연을 빌미로 관세인상을 공언한 상황입니다. 야당의 어깃장이 우리 기업들에게 징벌적 관세 폭탄을 투하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된 입법을 적기 완료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미 관세합의의 이익균형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대미투자특위 활동시한인 3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안처리가 아니라, 우리 수출길을 지키는 경제 방화벽을 세우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국익이라는 최우선의 원칙 앞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랍니다. 

✔ 코스피 5000 돌파 한 달여 만에 6000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파죽지세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하지요.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정부·여당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입법 노력의 결과입니다. 

지난해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독립이사 제도를 도입하는 1차 상법 개정 그리고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2차 상법 개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안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동물사료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유전자가 검출되었습니다. 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특성상, 예방과 조기차단만이 유일한 대응수단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사료 공급망이라는 새로운 전파 경로가 현실화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당정은 제도 보완을 통해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된 사료는 어린 돼지용 혈장 단백질 사료첨가제로 어린 돼지의 면역력 향상을 위한 제품입니다. 어떻게 사료에 유입되었을까요?

누군가 사료에 오염된 혈액을 고의로 투입하지 않았다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가 도축장에 출하되고 도축되고 그 혈액이 혈장단백질 원료로 재활용되어서 사료로 제조되어 양돈장으로 공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방역을 위해 최우선 해야 할 일은 전국 돼지농장에 대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검사입니다. 바이러스에 오염된 농장을 조속히 찾아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이번 달 말까지 검사를 완료하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농장에 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도축장 방역도 중요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가 운송 차량도 오염시키고 도축장도 오염시켰을 수 있습니다. 오염된 도축장과 운송 차량은 바이러스를 더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거점 소독시설에서 운송 차량을 소독하고 도축장도 철저히 소독 관리해야 합니다.  

정부는 전국의 돼지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검사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수의사 인력 부족이 계속된다면 감시 공백의 근본 원인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법상 도축장에는 시·도지사가 적정 인원의 검사관을 채용할 책임이 있습니다만, 각 도내의 도축장에 배치된 검사관은 법적 기준 12명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7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가용한 검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 근본적으로는 현장의 수의검사관 인력을 늘리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야 검사한다’는 사후 검사 의존 체계도 문제입니다. 현재 국내 사료 안전관리 체계는 제조 전 원료 단계의 예방적 검사가 아니라, 문제 발생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의 사후 추적 검사에 의존합니다. 이번 사태도 어린 돼지에서 폐사가 증가한다는 현장 이상 신호가 먼저 감지된 뒤에야 역학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역 당국이 해당 사료원료가 검사기관에서 검사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료 원료를 수거하여 아프리카 돼지 열병 유전자 2건이 검출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료 폐기 및 사용 중지 등을 조치하였다고 합니다. 이제는 문제 발생 이후의 사후적 검사에서 문제 발생 이전의 사전적 검사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바이러스에 오염된 사료를 생산·유통한 사료제조업체에 대해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료관리법에 따라서 동물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된 사료를 제조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철저한 조사와 이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 이러한 사료 바이러스 오염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먹거리 안전이 중요하듯, 농가에서 사육되는 동물에 대한 사료 안전 역시 축산물을 소비하는 사람에 대한 먹거리안전으로 귀결됩니다. 도축장 사전 예찰과 검사 강화, 사료 제조 업체에서의 안전관리 등 관행적으로 진행되어왔던 사안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재점검을 통해 해마다 축산농가를 괴롭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AI로부터 축산농가의 시름을 덜어내는 제도의 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당 역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끝으로 짧게 밀라노 동계 올림픽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밀라노에서 치열하게 펼쳐진 17일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은 총 10개의 메달을 따내며 종합 13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대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이어 3월 6일부터 열리는 패럴림픽을 위해 5개 종목, 56명의 선수단이 밀라노로 향합니다. ‘올림픽은 영웅이 탄생하지만, 패럴림픽은 영웅이 출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꿈의 무대를 밟을 영웅들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