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6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2월 19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설 연휴 동안 전통시장과 지역의 골목 골목을 다니면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한 것은 잘했다 하시면서 칭찬과 더불어 민생에 더욱 힘써 달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연일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 많으셨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 큰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서 숨 가쁘게 달려온 이재명 정부의 노력에도 많은 박수를 주셨습니다. 

 ✔ 정부와 여당은 민생 뒷받침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물가 잡기에 고삐를 단단히 쥐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물가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당장 라면, 밀가루, 설탕처럼 우리 밥상과 가장 가까운 품목들부터 챙기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경제부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가 운영됩니다. 담당 차관제도 운영하게 됩니다. 가격을 지켜보기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업 간의 담합, 비정상적인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가 있다면 끝까지 찾아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새 학기 시작에 앞서서 금주에는 관계부처가 모여서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교복 가격 정상화에도 착수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신 생리대 등 생필품 역시 예외 없이 잘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단순 수치가 아닌 국민 여러분 일상에서 변화가 제대로 느껴질 수 있도록 당정이 하나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오늘 19일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2024년 12월 3일 밤에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란의 정점인 윤석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을 통해서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임이 거듭거듭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의 혐의는 형법 제87조 내란 제1호의 우두머리이고 이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며 특검은 사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사법부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통해서 국헌문란 행위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요임무 종사자인 김용현 등 관련 피고인 8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을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