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6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2월 12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수도권 1극 체제의 극복을 위한 통합 특별시 입법이 7부 능선을 넘어섰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 늦은 시간까지 3개의 통합 특별시 법안을 일독하고 오늘 오전 법안소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설 명절 이전에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지역 시민들의 통합 특별시 출범에 대한 거대한 열망을 담은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까지 잘 챙기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27학년도 490명 증원을 시작으로 2031학년도까지 5년간 3,342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연평균 668명이 증원됩니다. 의대 교육 현장의 부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증원을 진행하고 추가되는 정원은 모두 지역 의사로 선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의대 정원 발표는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폭력적 방식의 정책 추진으로 겪어야 했던 사회적 혼란과 의료 대란을 민주적 방식으로 극복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민주당도 이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면서 수급추계위 구성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적정 증원 규모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보건의료 정책심의 위원회’라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서 사실상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며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준 의료계와 환자 단체를 비롯한 모든 참여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국정 과제입니다. 지역 의료, 필수 의료, 공공 의료 기반 강화가 시작됩니다.

이미 지역의사제법과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며 지역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도 오늘 통과시켜서 필수 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의대 증원안 확정은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 개혁의 시작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번 주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여러 사유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느 자리에서든 따뜻하고 푸근한 설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달 일찍이 마련한 설 민생 안정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모쪼록 올해 설 명절엔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의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의 적극 구매로 농어민과 국민이 모두 함께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힘차게 도약하는 대한민국, 모두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민생 법안의 처리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민생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일 정말 잘한다', 민생 제대로 확실하게 챙기는군’ 이런 말이 전국에서 들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위해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키시는 국군 장병, 경찰, 소방 공무원, 의료진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