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6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2월 10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에서 62만 원 상당 이벤트 금액 지급 과정에서 62만 개 비트코인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금액으로는 61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은 단순한 운영 실수를 넘어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 거래와 또 내부 통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입니다.  

지난해 3분기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빗썸이 직접 보유한 비트코인은 175개로 이번에 잘못 지급한 62만 개는 보유 코인 대비 3,542배에 달합니다.

실제로 보유하지 않는 수량이 발행되고 즉시 지급되었고 이 과정에서 보유 자산을 초과하는 대규모 물량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단하거나 경고하는 시스템적 필터링 자체가 없었습니다. 거래소의 장부 거래 시스템이 실물자산의 뒷받침이 없이도 운영될 수 있다는 위험을 스스로 증명한 셈입니다.  

리워드를 받은 일부 이용자가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 매물을 쏟아내면서 빗썸 거래소 내 비트코인 가격이 순간적으로 약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가격 하락에 따른 강제청산, 패닉 셀·투매 등 공포 심리에 휩쓸린 저가 매도 등이 발생할 경우, 시장 왜곡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확인된 것입니다. 

이렇듯 국내 빅3 업체조차 장부와 보유 가상자산간 검증 체계, 다중 확인 절차, 인적오류 제어장치 등에 취약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사태 초기 빗썸은 내부 전산, 즉 장부만 정리되면 끝나는 문제인 것처럼 사태를 축소하려 했습니다만, 이번 일은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 기반을 흔드는 문제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1,100만 명 이상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고 향후 다양한 토큰 증권 상품 및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될 경우,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당정은 함께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거래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부과, 외부 기관의 주기적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 의무화, 전산사고 등의 발생 시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책임 규정,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시스템의 맹점을 해결하고 지배 구조의 분산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주 내 상임위 차원의 현안질의를 시작으로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2월 국회 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당·정·청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정부는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고, 동시에 공급 물량이 일부 다주택자에게 독점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습니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 3구가 포함된 강남·서초·송파·강동을 포함하는 서울 동남권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는 101.9로, 최근 2주 연속 하락해 21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강남 등지에서 매물이 증가하는 등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부동산감독원설치법'이 오늘 발의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해 철퇴를 가할 필요가 있듯이,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불법행위 역시 끊어내야 할 대상입니다. 주거의 안정은 국민 모두의 열망이자, 국가의 막중한 책임입니다.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 불공정 요인을 제거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관련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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