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6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2월 5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사실 왜곡‧유체 이탈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진단이 잘못되었으니 처방이 제대로 될 리가 없고 백약이 무효하지요. 국민의힘이 과연 제대로 된 길을 열어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숨 가쁘게 달려서 정상화를 가장 먼저 이룬 분야가 바로 외교·안보 분야입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붕괴된 외교 관계를 정부 출범 반년여만의 한미동맹 공고화, 한중 관계 회복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이뤄내었고, APEC 성공 개최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알렸습니다. 미국의 고관세 압박 속에서도 전작권 전환 동의, 원자력 협정 개정 합의라는 역대급 안보성과도 도출해냈습니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성과의 폄훼는 그냥 부러워서 그러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 아울러 쿠팡 정보 유출 사태를 통상·외교 이슈로 확대해석하는 것 또한 국익에 한 톨의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질서 확립,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대응을 '통상 위협'으로 치부하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내고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저해할 뿐입니다.

☞ 경제 진단도 틀렸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싶은 심정은 알겠으나, 알 수 없는 출처와 근거들만 나열했을 뿐 제대로 된 분석과 대안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통화량 증가가 고물가·고환율을 유발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선동입니다. GDP 대비 통화량 비율은 기축통화 여부를 포함한 해당 국가의 경제 규모, 통화 회전속도, 금융시스템 등 국가 경제 시스템 특징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통화량 증가가 물가 상승을 초래했다고 하는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아예 외면한 '주장을 위한 주장'을 한 것입니다.

☞ 또 국민의힘은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 전면적인 감세를 주장했습니다. 그야말로 국가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에 깊은 고민은 하나도 없이, 여전히 고소득층과 자산가 계층을 위한 정책, 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노사관계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 또한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은 우리나라의 왜곡된 노사관계와 또 노동시장 관행을 정상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반노동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습니다.

☞ 여기에 더해서 정치적 셈법을 앞세운 조변석개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갑자기 선거연령을 16세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얼마 전 지난 31일, 국민의힘은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며 선거교육을 반대한 바 있습니다. 선거교육은 반대하는데 선거연령은 과감히 낮춘다... 교육현장에 대한 깊은 성찰도, 고민도 없는 자기모순의 극치입니다. 

✔ 민주당은 이번 2월 국회가 내실 있는 민생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임기 내내 반복되는 뉴노멀이 될 수 있는 만큼, 대미투자특별법 등 관세 불확실성 해소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국익이라는 최우선 가치 아래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아울러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입법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택 대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정부는 수도권에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9.7 공급대책을 보완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선호부지에 6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 공급으로 현실성 있고 또 실질적 대책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마 MB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을 기억하실 겁니다. 공공이 보급하는 보금자리 주택 공급이라고 해서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었던 대책입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당시 한나라당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 실현’이라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서는 온갖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지 국민의힘의 이중잣대에 의아할 뿐입니다.

9.7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이뤄진다면 안정적인 공급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국회의 임무는 9.7 공급대책과 관련한 20여 건의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진보·보수 언론 할 것 없이 ‘대통령은 부동산 올인하는데, 국회는 입법에 뒷짐을 지고 있다’ 또 ‘이견 없는 법안도 붙잡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 주거 안정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소위원장인 국토 법안소위를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의 입법 과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서민 주거 불안과 자산 양극화를 초래하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 여당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9.7 공급대책 관련 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내일부터 제25회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총 6개 종목에 71명이 출전합니다.

지난 4년간의 인내와 도전, 피땀 어린 노력이 값진 결실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대회를 마치는 그날까지 부상 없이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라며,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