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

4일(수)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당정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들께서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할 법과 제도를 더욱 촘촘히 마련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시 기업등의 법정손해배상책임 강화 ▲개인정보 불법유통 처벌 근거 마련 ▲개인정보 조사 실효성 강화 ▲긴급 보호조치 명령 도입 등 법·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엄정 제재, 피해구제 실질화, 사전예방체계로의 전환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