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한정애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정활동/포토뉴스

by dannnn__ 2026. 2. 12. 17:07

본문


12일(목) 제가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과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사업장 확대(30명이하 → 100명 미만)
 ✔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허용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임공관장 면직 후 퇴직유예 기간 조정(60일 → 30일)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기 위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