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고용노동부 당정협의

23일(월)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당정은 개정 노동조합법이 오는 3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초기에 원·하청 간 교섭 절차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명확한 교섭 절차와 사용자·노동쟁의 판단 기준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난 6일 노사정이 퇴직연금 기금 강화를 위한 역사적인 공동선언을 이뤄냈는데 선언문에 담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의 300인 이하 단계적 확대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위해 당과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여 연내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과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 이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