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5차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0월 28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29일 내일은 이태원 참사 3주기입니다. 희생자들과 유가족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모욕과 혐오 등 2차 가해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10월 23일 정부의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국가의 부재로 인해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아픔을 보듬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세안에 이어서 APEC까지 정상외교 일정이 그야말로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세안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시장이자 새로운 기회의 장입니다. 아세안의 경제 규모는 세계 5위, 인구는 세계 3위이고 우리나라 3대 교역 대상입니다.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 확대 비전과 202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등 아세안 정상 회의에서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는 우리나라와 아세안간 교류 확대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16개국 정상급 인사 그리고 글로벌 기업인 1,700여 명이 참석합니다. APEC은 전세계 GDP의 61.4%, 교역의 49.1%를 차지합니다. 대한민국 국내 무역에서 APEC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76.3%, 수입 68.2%에 달합니다. 그만큼 힘 있게 국내 기업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주로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APEC 성공을 위해서 발 빠르게 뛰고 계시는 기업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 APEC은 우리나라 외교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정보,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이고 코리아 브랜드를 각인시킬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연결·혁신·번영'이라는 주제처럼 모두 함께 번영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념과 진영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여야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어제 10월 27일 코스피 지수가 4000선을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새로운 역사입니다. "국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님의 말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2,400선까지 떨어졌던 코스피 지수가 이재명 정부 출범인 6월 4일 2700선에서 지난 6월 20일 3000선을 돌파해 약 4개월 만에 4000선 고지를 밟았습니다. 정부 출범 후 약 4개월 조금 넘은 기간 동안에 이룬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5000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시장이 이처럼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자본시장의 선진화, 공정한 시장 구축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정부의 일관된 목표가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의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안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제도의 보완, 스튜어드십 코드 점검 그리고 공시제도 개혁 등 일관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생산적인 금융으로의 전환'이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되는 코스피 5000에 대한 기대를 시장의 확신으로 바꾸는 중추적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