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2025년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 – 외교부, 통일부, 재외동포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

28일(화) 외교부, 통일부, 재외동포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주요 질의내용

▲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 윤석열 정부의 직무유기 결과물
-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와 박정욱 전 캄보디아 대사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피해 상황의심각성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등 직무를 유기함
- 실제로 영사 콜센터 신고와 신속해외송금서비스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위기 신호가 끊임없이 나타났음에도 책임을 방기해옴
- 외교부장관에게 APEC 정상회의 기간 참석국들과 범국가적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

▲ 부정채용이 확인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채용합격 취소 요구
-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국립 외교원 채용은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부정채용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국립외교원의 경력을 근거로 외교부 본부 채용에 합격한 것은 취소되어야 함에도 외교부가 늦장 조치하는 것을 지적하였고, 외교부 장관은 조속히 종결하겠다고 밝힘

▲ 탈북청소년학교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성 제기
- 통일부 국정감사 질의에 이어 일부 학교의 국고 횡령 등 탈북청소년 학교의 문제점을 추가로 지적하고 비리제보에도 상호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교육청과 교육부의 행태 지적 등
- 통일부, 교육부, 북한배경학생 교육기관 담당부서를 포함해 북한배경학생 교육기관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

▲ 통일부 국유재산 관리 총체적 부실 지적
-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이 근저당권이 과다 설정된 임차 관사를 계약한 후 최대 2년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계약과정의 문제점 지적 및 대책마련 촉구
- 하나원 소유 토지는 지난 20년간 경계 미표시 등 관리부실로 활용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시대 현실과 맞지 않게 가급보안시설로 지정된 하나원의 보안시설 등급 하향을 요구

▲ 재외동포 관련 업무의 통합·정리 시급
- 재외동포청 출범 3년이 되어가지만 부처 간 재외동포 관련 업무가 통합·정리되지 않아 재외동포청장으로 하여금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범정부 차원의 조정절차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을 주문

 

종합감사를 끝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지적하고 시정 요구한 사항들이 정부의 후속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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