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4차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0월 23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이번 주 일요일(26일) 민생 법안을 비롯한 70여 건의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립니다. 국정감사 중에 열리는 본회의입니다. 여야간 날선 말들이 오가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26일 본회의만큼은 한마음 한뜻으로 민생입법의 총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도서벽지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영유아 보호법, 또 임차인 요청 시에는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비롯해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국가와 지차체가 체계적, 통합적으로 지원해서 보편적인 평생학습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 평생교육법, 지역 특색에 맞게 교육행정을 유연화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지방교육자치법 등 국민 안전과 권리 보장을 강화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일상을 보다 전진시킬 수 있는 민생 법안들입니다. 차질 없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 코스피 지수 4000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권 시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래서 부러운 것인지 배가 아픈 것인지 최근 연일 새로운 기록을 써가고 있는 코스피 상승을 두고 특정 국가를 들먹이면서 음모론의 여념이 없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보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9월 외국인 상장증권 보유 비중은 미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외국인 중에 40.9%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영국입니다. 11.2%입니다. 중국은 2.2%에 불과합니다. 순위로도 5위 안에도 들지 못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이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을 원한다면 국민 성장 펀드 관련해서 또 주가 지수 상승 관련 ETF에 참여하여 주가 지수 상승에 과실을 맛보시기를 권합니다. 과실은 생각보다도 기분 좋고 달콤할 것입니다. 

✔ 이번 정기국회에는 이외에도 사법개혁,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법안, 주택 공급의 가속화를 위한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법관평가제 등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그리고 하급심의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재판소원의 근거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등의 사법개혁법안과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도 국민과 함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 정부가 앞서 발표한 9.7 대책의 후속 과제를 정기 국회내 조속히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공급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그리고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등 정비사업의 주요 절차의 동시 처리 등 절차와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정비법과 노후도시 정비법, 정비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재정착을 지원하는 도시 재정비 촉진법, 수도권의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공급 여력을 확충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공사 기간이 단축되는 모듈러 주택보급 활성화를 위한 모듈러 특별법 등 후속법안들이 조속히 마련되어 정책 집행의 효율 그리고 속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