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3차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0월 21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지난주 우리 정부 경제·통상 사령탑들이 미국을 방문해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와 관련된 다수 쟁점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진전을 도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 측과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일부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하에 상호 호혜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양국 간에 논의되고 있는 금융 패키지는 한미동맹 강화와 양국 제조업 부흥이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 우리가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산업통상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우리 외환 시장의 민감성을 충분하게 반영하고 또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로 가능한 한 APEC 계기 내에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와도 적절한 시점에 관세 협상의 결과를 공유하고 당정 간의 협력을 통한 후속 조치 논의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졸속으로 추진된 한강 버스의 민낯이 국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일인 어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운행 중단이 예견된 것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한강 버스에 투입된 자금의 약 69%는 서울시가 조달하고 민간 투자 금액은 2.8%에 불과한 비정상적인 구조로 민간 특혜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미 2007년에 시행된 한강 수상 택시로 매년 5억에서 7억 원의 적자를 내며 혈세를 낭비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한강 버스도 제2의 수상 택시와 같이 치적용 정치쇼 전철을 밟으며 혈세 버스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은 서울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된 의혹을 진상규명하고 또한 진상규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수상 택시의 경우, 폐지하기 전 3년 동안 한강 수상 택시를 사용한 인원은 100명이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추산했던 하루 평균 사용자는 2만 명이었는데요. 거기에는 한참 미달한 수준이었습니다.

✔ 민주당은 어제 사법 개혁과 언론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또 자유와 책임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갤럽과 시사인에서 실시한 2025년도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 의하면 대법원은 10점 만점에 4.11점을 기록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사태를 비롯해 올해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 대법원 스스로가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법 개혁을 통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대법원의 독립성을 확보해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 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안은 대법관 수를 늘려서 사건 부담을 줄이고 또 판결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의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 재판소원 등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사법개혁 방안이 마련되고 또 법안이 발의된 만큼 입법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충분한 논의 그리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회에서 보완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언론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허위 정보가 넘쳐나는 디지털 시대에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는 민주주의를 갉아먹고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수익 창출, 또 정치적 정쟁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일부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든지 또 관련해서 우려를 갖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언론 개혁 특위와 과방위 차원에서 언론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 조항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 국민의힘 또한 대안 없는 말 폭탄, 사실 왜곡, 정쟁용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개혁에 함께 동참하길 촉구합니다. 정쟁 국감은 멈춥시다. 2025년도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정치 공세와 파행을 반복하는 정쟁국감을 멈추고 민생국감, 또 정책국감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