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 방안' 발표

20일(월) 민주당 언론개혁특위와 함께 '허위조작정보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가짜뉴스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유튜브에서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국민을 편가르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에 의한 허위조작정보는 신속성, 확장성, 익명성이라는 특징에 따라 반론권 행사가 용이하지 않아 한번 유통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위한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언론개혁특위가 마련한 법안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들께 ’가짜뉴스가 횡행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데 한걸음 다가갔다‘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