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6차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0월 30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협상에 최선을 다해서 타결을 이끌어낸 협상단의 수고를 격려하고 고마움을 전합니다. 쉽지 않은 협상이었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협상 결과, 우리는 3,500억 불의 선급 지급 요구를 매년 200억 불 투자 상한을 정해 투자하되 투자 대상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근거 하에 양국 간이 합의할 수 있도록 협의체 형식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안정적이며 그간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우리 외환시장에서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에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사이 규모임을 밝혀온 바 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1,500억 불의 경우 우리 기업이 주도하고 선박, 금융, 은행 대출 보증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토록 하여 신규 선박 수주의 가능성을 훨씬 더 높였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수출 대상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이라는 짙은 구름과 안개를 걷어냈고 수출 주요 품목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호관세는 15% 유지되고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역시 15%로 인하됩니다. 반도체는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세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품목 관세 중에서 의약품, 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되고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 제품이나 항공기 부품, 복제약 등은 무관세 처리되게 됩니다. 수고한 협상팀을 국민 여러분 격려해 주십시오.

✔ 노무현의 꿈이었던 핵추진 잠수함이 어제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말로 하는 자주국방이 아닌 실질적인 자주국방에 훌쩍 다가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가져오는 협상에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한미정상회담과 한미 간 관세 협상 결과라는 다양한 경제적 연결고리를 매개로 더 단단해질 것이며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노멀의 시대' 이재명 정부는 지금 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입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국회는 이번 협상의 결과물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재명 정부 첫 경제 성적표 시작이 아주 좋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인 올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1.2%를 기록하며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올해 연간 성장률도 1%대가 전망되면서 경제 성장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권 당시인 지난해 2분기부터 연속된 0%대 성장률를 끊어내고 플러스 경제로 전환했다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경제성장률은 대미관세 협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또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며 내수가 견인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코스피 4000선 돌파 또한 이번 성장의 한 축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고무적인 것은 글로벌 투자은행인 JP 모건의 경우, 1년에 코스피 5000 달성과 함께 6000의 가능성도 전망했다는 것입니다. 코스피 상승세와 시장의 기대는 우리 경제 훈풍을 더욱 강력하게 할 것입니다. 좋은 출발을 시작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더 큰 민생, 더 큰 경제 성장을 위해서 더욱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30일인 오늘 국군수도병원에서는 고 김상현 이병의 영결식이 열립니다. GOP에 전입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던 김 이병은 부대 내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 2022년 11월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로부터 꼬박 2년 11개월, 1000일이 지나서야 영면에 들게 된 것입니다. 순직을 인정받는 데에만 2년여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사인과 관련한 허위 보고 의혹 등 아직 남은 의혹에 유가족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허위 보고 의혹에 연루된 당시 부대 사단장은 수도방위사령관으로 영전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는 바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입니다.

군 당국은 무거운 책임감과 경각심을 갖고 군 인권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병영문화 개선에 적극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 SPC 삼립 제빵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산재 사고로 전 국민이 공분하고 있을 그 시기, 바로 지난 7월에 또 다른 제빵사업장인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청년 노동자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 해 5월 입사해 주 58시간에서 80시간 일하는 등 과로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측은 과로사를 부인하면서도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적·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본사와 해당 지점을 대상으로 전면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정부 당국에 부탁드립니다. 근로감독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이 확인 될 경우 엄정히 대응해야 합니다. 다른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비극적 희생은 막아야 합니다. 주 52시간제가 도입됐음에도 높은 노동 강도와 과도한 야간 근로가 여전해 과로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로사가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재발 방지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안타깝게 사망한 두 분의 영면을 기원하며, 유족들께도 위로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