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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목)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시를 대상으로 서울마리나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최근 5년 서울마리나 수입 및 지출내역을 확인해보니 만성적인 적자가 지속되었고, 대출받은 사업비 상환에 차질이 생겨 근저당권이 부동산 경매에 나오는 지경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운영 방법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비상식민원을 살펴보니 폭언과 폭행이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역무 직원과 사회복무요원은 서울교통공사 측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3년간의 직원 징계현황을 살펴보니 근무 중 음주와 음주상태 근무..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0. 18. 20:55

지난 8일(목)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준칙과 관련한 대통령령이 마련되어 시작 단계에 이른만큼 경찰 수사본부 설치 및 수사 역량 확대를 통해 수사 및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시점을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차벽설치와 관련하여 메뉴얼 보완, 집회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 보호 조치 등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은 신변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7년에 도입되어 23년이 지났고 그간 탈북민이 대폭 증가했지만 제도개선은 이뤄진 적이 없기에 보호기간 및 보호대상을 유연하게 조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동물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신고코드가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0. 17. 13:3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의 연가 사용 부진을 해결하고 연가보상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연가저축제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 1인당 연가저축일은 평균 1일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10. 13. 18:51

□ 일시 : 2020년 10월 13일(화) 오전 8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국민 여러분 덕분이다.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 그리고 나와 내 이웃을 생각하는 배려 덕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렇지만 오랜만에 운영을 재개한 점포들로 거리는 활기를 띠고 학원에는 수강생들이, 또 식사를 하려는 여러 손님들도 많이 다니고 있어 잠시나마 잊고 있던 우리 일상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의 자발적 거리두기는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가 방역과 경제를 함께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간의 혹독한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수칙을 훌륭히 지켜주셨기 때문에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10. 13. 16:31

지난 13일(화) 소방청,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소방청을 대상으로 산림청과 지자체가 별도로 운영하는 '산불예방진화대원'을 언급하며, 소방직이 국가직화되었으나 예산과 인사권 등이 여전히 지자체에 있어 이를 소방청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또한 2012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소방관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검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검진의 대상이나 검진결과를 관리할 시스템의 부재로 소방관들의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소방관들이 장비로 인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소방관 개인이 착용하는 기본 장비의 무게는 무려 30kg에 육박하는데, 무게도 상당하지만 화재진압 현장에서 무전기..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0. 12. 21:37

지난 12일(월)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공무원연가사용과 관련하여 휴가는 휴가로 갈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우선해서 노동환경과 휴가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여 올해부터 시행하는 '공무원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경찰, 소방관 같이 범죄 현장이나 화재 구급현장 등지에서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여 민 형사상 피소를 당할 우려가 있는 공무원에겐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모든 부처에서 불필요하게 가입율이 높음을 지적하며 운영방안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선 선거사무원에겐 3만원 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식비 2만원, 실비 2만원 등 일당 7만원을 지급이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0. 12. 21:3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의하면,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자연재난 국민성금의 독점 배분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의연금 관리·감독 강화 및 배분시스템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10. 12. 18:3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베트남 운전면허 위조사건 적발 이후 외국 발급 운전면허증 위조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국면허로 교환해준 외국면허증에 대한 검증에는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10. 12.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