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25일(목) 동물복지국회포럼 정기총회에 함께 했습니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입법 및 정책을 마련하고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만들어진 국회의원 연구단체입니다. 정기총회는 21대 국회 개원 후 처음 열린 회의로서 포럼의 임원을 선출하고 운영방안 및 활동계획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는데요. 이번 정기총회에서 회원 의원님들의 의결로 포럼 공동대표에 선출됐습니다. 박홍근, 이헌승 공동대표 의원님들을 비롯해 회원 의원님들과 소통하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6. 25. 18:51

한정애 의원은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 발생 시 이를 원청 및 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일반요율’과 함께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 형평의 원칙을 고려해 보험료를 가감하는 제도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현행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은 하청·파견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는 제외하고, 원청에서 발생한 산재만으로 산재보험료를 할증하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 유발의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하청·파..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6. 25. 18:2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4일(수)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 발생 시 이를 원청 및 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6. 25. 12:13

23일(화) ‘그린뉴딜과 하천의 생태복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민형배 의원님을 비롯해 서울환경운동 연합,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에서 함께 준비해주셨는데요. 특히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농업용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 부처를 비롯해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의장님~ 여기 한번 봐주세요! 토론회 시작 전 토론회 준비에 애써주신 선상규 의장님과 사진도 남겨봤구요~ 자료집 내용도 한번 더 살펴봅니다. 저는 개회사를 통해 “어떻게 생태계를 살리며 보를 처리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태계와 같이 살아가는 현대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21대 국회가 해야할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의장님은 “따로 연락드리지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6. 24. 20:06

22일(월) 오전 ‘기후위기 시대, 국제사회의 동향과 21대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21대 국회기후변화포럼 첫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21대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말 많은 분께서 포럼에 함께해주셨는데요. 이번 세미나는 정기총회 전에 의원님들과 먼저 인사를 나누고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저는 포럼 대표의원으로서 인사말을 통해 이른 아침부터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께 고마움을 전하고, 오늘 세미나를 통해 다른 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사례를 살펴보고 편하게 질의응답까지 이어가길 바란다고 얘기했습니다.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은 “지난 30년간 기후변화 관련 논의는 무성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도출하지 못했다”라며 “포럼의 제 역할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6. 24. 19:53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일(금) 콘크리트슬래브의 중앙에 불연재료가 아닌 스티로폼 경량체를 삽입한 건축자재(일명 중공슬래브) 등과 같은 변형된 복합자재도 내화구조 시험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6. 23. 13:45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제2의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막기 위해 변형 건축자재에 대한 화재시험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공슬래브 등 변형된 복합자재에 내화구조 시험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공슬래브란 콘크리트 슬래브 중앙에 불연재료가 아닌 스티로폼 등 경량체를 삽입한 건축자재를 뜻한다. 현행법상 건축물 마감재료나 방화문 등 건축자재에 내화구조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리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최근 건축물 바닥재로 자주 사용되는 중공슬래브 등 건축자재는 품질관리서 제출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6. 22. 18:25

[the300][300티타임]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일하는국회법추진단장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들이 욕 안 먹게 할 수 있을까요?” 21대 국회 개원 전부터 구슬땀을 흘린 정치인들이 있다. 일주일에 세번씩 정기 회의와 비공식 논의 등을 통해 ‘일하는 국회’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21대 국회야말로 일하는 모습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보겠다는 각오다. 더불어민주당 일하는국회법추진단에 소속된 정치인들이 주인공이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3선)이 단장을 맡아 추진단을 이끌고 있다. 한 단장은 지난 1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본회의,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는 기계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단장은 국회의 모든 ‘회의’에..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6. 22.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