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한정애 의원이 단장으로 있는 일하는 국회 추진단의 6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6월 11일에 개최할 국회 개혁 관련 세미나의 세부 일정 등에 대해 논의를 마치고, 일하는 국회 추진단의 논의 내용 등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간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장 산하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설치하여 상임위의 법안 심사 기능 강화(법안의 완결성과 예측성을 높이는 개선 방안 포함)- 상시 국회 운영 및 휴회기간 지정, 본회의·상임위 일정 국회법에 명시- 불성실 상임위 및 의원에 대한 패널티 부여 방안- 윤리특위 및 예결위 운영 개선 방안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것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추진단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는 국회법' 입법화..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6. 5. 17:48

캄보디아인 썸낭(27·가명)씨는 3천300만원의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채 결국 쫓기듯 한국을 떠났다. 지난해 4월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체불임금 진정건은 1년2개월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았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썸낭씨는 2015년 고용허가제로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아 한국 땅을 밟았다. 캄보디아 대학에 합격했지만 진학을 포기했다. 가족 10명을 홀로 부양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한국은 캄보디아보다 임금이 훨씬 높으니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월평균 임금은 주 6일제 기준 봉제노동자 182달러(약 22만원)·대졸 사무직은 700달러(약 85만원)다. 경기도 여주의 채소농장에서 일을 시작한 그는 하루 8시간 일한다는 조건으로 근..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6. 4. 20:02

[the300]중진 의원도 상임위원장 배분 앞에 가슴을 졸인다. 여야 원구성 협상에서 자신이 속한 당이 어떤 상임위를 확보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어서다. 상임위원장은 통상 3선 이상 의원의 상임위 지망을 바탕으로 선수와 나이 순으로 배정되지만 원내대표와의 친분 관계를 비롯해 정무적인 상황도 반영될 수 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여야 주요 상임위원장 후보군을 살펴봤다. "법사위원장을 잡아라"여야 모두 '사수'를 예고하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쟁점 법안의 경우 법사위에서 논의를 지연해 사실상 폐기할 수 있기에 '미니 본회의'라고 불린다. 20대 국회 후반기에서 야당인 여상규 미래통합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6. 4. 19:52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전당대회 실무 작업을 담당할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위원을 추가 선임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날 전준위원장에 안규백 의원을 중심으로 부위원장, 총괄본부장, 간사, 위원 등의 추가 구성 건을 의결했다. 부위원장에는 유기홍·한정애 의원, 총괄본부장에는 김경협 의원, 간사에는 진성준 의원이 선임됐다. 위원으로는 강선우·김남국·오영환·유정주·이소영·장경태·장철민·최기상·정필모·조오섭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서연희·원민경·장종화·최지은·황희두 위원도 선임됐다. 전준위는 오는 8월29일 예정된 전당대회 실무 준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준위는 향후 후보등록과 전국 순회 경선 등 전준위의 룰을 결정한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도 위원장에 윤호중 사무총장, 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6. 3. 17:45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윤리특위 상설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일부 보수진영에서도 윤리특위 상설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21대 국회에서 현실화 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특위 상설화 문제는 현재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장 내정자인 박병석 의원과 부의장 내정자인 김상희 의원이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대 국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윤리위원회로 상설화시키자"고 제안하면서 논의에 불을 붙였다. 앞서 윤리특위는 20대 국회 후반부에 상설특별위원회에서 비상설화로 변경된 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6. 3. 17:27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이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의장 산하 별도 기구로 이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 한정애 의원은 오늘(1일) 추진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현재 법사위의 구조는 고쳐서 쓰기에는 너무 멀리 나갔다는 결론에 다다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를 검토하는 별도의 기구를 두자"면서 "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돼 부처 간 업무중복이나 이견, 예산당국 의견까지 상임위에서 모든 게 정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이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 단계에서 체계·자구 심사와 예산 검토 등까지 모두 마친 뒤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로 이송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의원은 "기..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6. 3. 17:20

일하는 국회 추진단의 단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은 지난 6월 1일(월) 3차 회의 브리핑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권 폐지에 따른 대안 : 국회의장 산하 별도 체계·자구 검토기구 설치그간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야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통과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추진단에서는 국회의장 산하로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부처 혹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업무 중복, 이견 등을 모두 조율하여 집중 논의·정리를 거치고, 국회의장 산하 별도 체계·자구 검토기구(전문가 구성)에서 법체계 부분..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6. 3. 11:15

한정애의원은 26일(화) 일하는 국회 추진단 단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구체적인 일하는 국회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일하는 국회'로 거듭날 때가 됐다"라고 밝힌 만큼, 한정애 단장은 물론 참석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논의에 임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자리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분리하는 방안, 상시국회 운영 방안, 신속 법안 처리 방안 등이 심도깊게 논의되었는데요. 논의된 방안을 바탕으로 국회법을 개정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제때 대처할 수 있는 '일하는 국회' 꼭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5. 26.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