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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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 추진단] '일하는 국회 개혁과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11일(목)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한정애 추진단장도 기쁜 마음으로 참석한 자리였는데요~ 토론회 시작 전 일하는 국회를 위한 열띤 논의에 함께해주신 추진단 위원들과도 반가운 인사를 나눴습니다. ^^ 눈인사에 이어 엄지척까지 보여주신 고민정 의원님 덕분에 다들 빵 터지셨다는 후문~~ 함께 고생해주신 추진단 위원 여러분들 모두 최고입니다 乃 시작 전부터 화기애애한 분위기~ 좋습니다 ㅎㅎ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한 마디씩 의견도 나눠주셨답니다. 매 회의 때마다 다들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덕택에 긴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을 정리하고, 법안까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73년 헌정사 중 여성으로서 의장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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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모든 노동자, 고용보험 혜택 받는다"...개정안 발의[앵커]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여당이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입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예술인에 이어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등 사실상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아직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일단 제외됐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주영 / 전 국회부의장 (5월 20일 본회의) :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예술인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해 실업 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법은 시행령 등의 정비를 거쳐 6개월 뒤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대리·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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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21대 국회 ‘한정애 1호 법안’으로 ‘플랫폼노동자·특수고용직 고용보험가입 확대법’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9일(화)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플랫폼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계적 고용보험 의무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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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국회發 '고용보험' 열차 출발…'특고+a', 자영업은 '아직'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입법이 본격화된다. 20대 국회 막판 고용보험 대상자를 예술인로 넓힌 데 이어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극복을 위해 여당이 추진하는 고용안전망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9일 대표 발의한다. 한 의원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이다. 한 의원은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로 지난 ‘5월 국회’에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킨 주역이다. 이직일 전 24개월간 피보험 기간을 모두 합쳐 9개월 이상인 예술인 중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이들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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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특위] 이천냉동창고 사고화재 관련 전문가간담회에 함께했습니다9일(화) 더불어민주당 ‘노동현장대형안전사고방지대책특별위원회’(이하 노동안전특위) 간담회에 함께했습니다. 노동안전특위는 이천 화재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논의를 위해 출범되었는데요. 이번에 진행된 간담회에는 지난달 20일(수)에 이어 이천냉동창고 사고화재 원인조사 경과와 제도개선을 살피기 위해 특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전문가 및 관련 부처 담당 실 · 국장들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님이 발제를 맡아 그간 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이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상 엘리베이터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씨가 인화성 물질을 태워 화재로 번졌을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진 토론시간에서 저는 이번 사고가 법을 강화해서 해결될 문제라기 보다는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법이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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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1차 회의9일(화)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 부위원장으로서 첫 회의에 함께 했습니다. 전국대의원대회는 정당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선거로서 당원과 당의 핵심 사항에 대해 당원들의 뜻을 모으고 당을 이끌어갈 핵심 지도부인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자리인데요. 전준위는 8월 29일 전당대회를 대비해 오늘부터 실무준비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당대표 및 최고위원 경선 후보 등록 일정, 경선 방식 등을 결정하기 위해 협의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첫 회의에서는 6개 분과(기획, 총무, 조직, 홍보, 당헌당규·당무발전, 강령·정책) 구성 및 분과위원장 선임을 마쳤는데요. 한정애 의원은 조직분과 위원장에 선임됐답니다. 각 분과위 활동을 바탕으로 전준위 전체회의가 매주 이뤄질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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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국회야 일하자"…하루 1건꼴 발의된 '일하는 국회법'[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21대 국회가 문을 연 첫 주인 지난 일주일 동안 '일하는 국회' 관련법이 7건 발의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한 건 꼴이다. '일하는 국회법'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으로 ▲매달 국회 임시회 소집 및 상임위원회 개최 의무화 ▲본회의·상임위 회의 결석 시 세비 삭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이 주요내용이다. 교섭단체 간 합의 없이 회의를 열 수 없고,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쥐고 법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현재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이다. 20대 국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이 수 차례 발의됐으나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정문·김병욱·안민석·홍익표·문진석 민주당 의원과 허은아 통합당 의원은 각각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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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이슈&피플] 한정애 의원 “'기후위기' 대응 법적 제도 강화할 것”[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발의 및 '기후위기' 대응 법적 제도를 강화하고, 국회 주도로 연말까지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중장기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식에서 “'대한민국 226개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은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의 시작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약속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해 국제적 대응체제를 도입한지 벌써 28년이 홀렀으나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현실은 긍정적 결과가 아닌 더욱 심각해지다 못해 인류의 안위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