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 일시 : 2020년 12월 3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한정애 정책위의장 어제 본회의에서는 예산 이외에도 의미 있는 법들이 많이 통과되었습니다.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이 걱정하고 계시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이 조두순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긴급법안으로 올라와 통과되었습니다.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지, 학교 및 유치원, 각종 활동시설 등까지를 포함하여 1km이내에 가해자나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게 되었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법정형의 하한도 현행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더 강화되었습니다. 13일 출소 예정인 조두순 본인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긴급 처리에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12. 3. 14:40

1일(화) 민주당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 간담회에 함께 했습니다. 이낙연 당대표님과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님들은 화상으로 참석했는데요. 지난주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에 대한 지역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논의 결과, 올해 내 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뜻을 모았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면 경제적 파급효과로 지역 간 격차를 좁히고, 동남권 항공물류 기지 역할을 수행해 국가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12. 2. 10:41

2021년 예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기회 둘 다를 챙겨야 하는 예산입니다. 뉴딜 예산을 삭감해서 코로나19 재난 지원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야당은 국민의 눈으로 이번 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본회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안 하나하나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마음으로 잘 살펴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예산과 함께 공수처법을 필두로 한 개혁입법, 공정경제3법으로 대표되는 공정입법, 고용보험법 등 민생입법, 5.18특별법 등 정의입법 등 4개 분야의 법안 통과에도 끝까지 주력할 것입니다. 지난 27일 전북 정읍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최고위기 경보인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대응에 총력을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2. 2. 09:49

오늘(1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법안 33건에 대해 의결하였습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조 2항의모든 경찰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보건안전관련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저는 특수건강진단 제도 자체가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건강에 위협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되고 있는 만큼 경찰공무원도 교대근무, 야간근무 또는 물리적·화학적 유해인자의 노출로 인해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한 대상을 특정해 특수건강진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영상 바로 보기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2. 1. 19:07

□ 일시 : 2020년 12월 1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지금 국회는 2021년도 나라살림 예산을 검토 중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2021년 예산은 당장 눈앞에 위기인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그 너머에 있는 미래 기회 둘 다를 챙겨야 하는 예산입니다. 그것은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에도 대응해야 하는 국가예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뉴딜 예산을 삭감해서 코로나19 재난 지원 대책 재원으로 충당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뉴딜 예산 삭감은 결국 더 큰 부메랑이..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12. 1. 11:44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다시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 15년만에 대체입법이 추진되는 것이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한 의장은 "위헌 소지와 반인권적 내용을 제거한 상태에서 아동 성폭력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할 방향을 법무부가 마련해 보고했다"며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11. 26. 18:54

26(목) ‘가덕도 신공한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동남권신공항추진단 의원님들을 비롯해 총 136명의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김해공항은 안전과 관련해 취약한 면이 존재했고, 실제 2002년 김해공항 사고로 129분이 돌아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후 안전 문제의 대안으로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왔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항공화물을 소화할 수 있는 항공물류 기지의 역할과 동남권의 관문으로서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부·울·경 시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특별법과 병합심사가 원활히 이뤄져 조속히 공동안이 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11. 26. 18:03

가덕도 신공항은 당리당략도, 토건의 문제도 아닌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 안전의 문제입니다. 우리당 특별법과 국민의힘 특별법의 병합심사가 원활히 이뤄져 조속히 공동안이 도출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지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4,000여명의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지원금 187억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국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외교관계에서 생계의 위협을 받은 국민의 삶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본을 따른 것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정부와 함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영상 바로 보기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1. 26.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