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민주주의 4.0 공부모임 – 정치지도자를 위한 고전 읽기

 

이른 아침, 「민주주의4.0 - 정치지도자를 위한 정치 고전 읽기」에 참석했습니다.

 

고전 읽기는 고대 그리스부터 현재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정치체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 발전해왔으며, 그 안에서 정치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오늘은 제가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토마스 홉스는 통해 국가의 탄생을 "공통의 권력은 외적의 침입과 상호간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또한 스스로의 노동과 대지의 열매로 일용할 양식을 마련하여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권력을 확립하는 유일한 길은 모든 사람의 의지를 다수결에 의해 하나의 의지로 결집하는 것, 즉 그들이 지닌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는 것"이라고 하며, 사회 계약에 의한 정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정부는 사회 안정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바이어던」은 17세기 영국의 정치적 혼란과 분열을 배경으로, 인간의 본성과 사회 계약을 통한 국가의 정당성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 국가의 개념과 민주주의의 이해를 발전시키는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사회계약을 통한 국가 형성과 공공질서의 유지는 민주주의의 원리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현재 우리가 직면한 상황 속에서 국가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정치인은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