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오늘은 2022년도 결산 심사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장을 선출하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동의의 건을 의결한 뒤,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갔습니다.

 

◎ 국립 정신병원 역할 활성화해야

- 최근 마약으로 인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하게 처방하는 의료인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지적하고,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역별 국립정신병원들을 활성화할 것과 마약류 관련 중독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감염병 위기대응 위해 재원조달 안정화 필요

- 신종감염병이 발생하는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신종감염병 발생시 백신과 치료제를 도입하는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 이·전용이 일어나는데요. 지영미 청장으로 하여금, 매번 이·전용을 할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내년 예산 편성부터 적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청소하면 부정수급?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 마련해야

- 장기요양기관 인력 기준에 있어 위생원과 같은 몇몇 인력의 역할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공단과 요양기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복지부에 관련 기준을 정확히 규정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 15년째 부재중... 장기요양보험 비급여대상 고시

- 마지막으로 법 제정 15년째에도 여전히 공백 상태에 놓여있는 장기요양보험 비급여대상 고시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2022년도 결산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립 정신병원 역할 활성화해야(230818) | 한정애TV

 

 

▽[보건복지위원회] 감영병 위기대응 위해 재원조달 안정화 필요(230818) | 한정애TV

 

 

▽[보건복지위원회] 청소하면 부정수급?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 마련해야(230818) | 한정애TV

 

 

▽[보건복지위원회] 15년째 부재중... 장기요양보험 비급여대상 고시(230818) | 한정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