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
[의정활동] 고용노동부 국정감사(9월 26일)한정애의원은 26일(월) 고용노동부회의실(세종시)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금융기관과 노동부 출신 낙하산 문제, 단체교섭과 파업에 대한 의견 등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영상과 질의 요약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단체교섭 요구 주체는 사용자가 아니라 노조임을 강조 "헌법에 단체교섭의 요구 주체는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임이 나와 있다. 이익 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체는 근로자라는 것이다. 사업주가 단체협약의 안을 내는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기본적인 권한을 가진 주체는 근로자이고, 헌법에서 정한 노동 3권에 대해서 사업주가 해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당노동 행위라는 것을 규정해놓고 있는 것이다." ■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임을 강조..
-
[국회의원 한정애] 고용노동부 국정감사(9월 26일)한정애의원은 26일(월) 고용노동부회의실(세종시)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하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이날 노동부 출신 낙하산 문제를 지적하고, 단체교섭과 파업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상세 질의 내용은 의정활동 > 영상모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YTN] 지진 나도 靑·국정원 통보 제대로 안 돼[앵커]오늘 야당 단독으로 열린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주 지진이 발생했을 때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팩스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통보가 대거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장은 지진 대응에 미흡한 점을 인정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경북 경주에서 강진이 일어났을 때 기상청이 관련 기관에 통보한 현황이 담긴 자료입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 종합상황실 등 관계자에게 문자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못된 번호, 결번 등으로 전달되지 않거나 국민안전처 등에 대한 팩스도 일부 송신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2달여 전 울산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이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가 대거 이뤄지지 ..
-
[연합뉴스TV] 한정애 '청년희망재단, 노동부판 미르재단'한정애 "청년희망재단, 노동부판 미르재단"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공익 재단법인인 '청년희망재단'이 "국민 성금을 재원으로 한다면서도 실상은 대기업 주머니를 턴 노동부판 미르, K스포츠 재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어제(29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허가신청 당시 재단 재산은 881억원으로 박근혜 대통령 기부 이후 재계 회장들이 수백억원의 기부금을 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같은당 강병원 의원은 "비영리 민간기구지만 고용노동부 등 공무원 파견을 받았다"며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연합뉴스TV] 최근 5년간 수돗물 누수로 3조4천억원 증발'최근 5년간 상수관 노후 탓에 3조4천억원이 땅속으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수관 노후로 인한 손실액이 해마다 늘어 5년간 3조4천억에 달했습니다. 손실액은 2010년 약 6천억원에서 2014년 7천800여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처럼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20년 이상된 노후 상수관이 주요 원인"이라며 "조속한 시일에 노후화한 하수관로를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머니투데이] 환노위 위원들 "기상청 레이더 설치, 주민동의 구해야"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고윤화 기상청장에게 기상예측용 X밴드 레이더를 설치하려면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상청은 내년 4월 서울 동작구 본청에 기상예측 레이더를 설치할 계획이다. 기상청은 설치 결정 단계까지 지역 주민들이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지 않아 불만을 사고 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청 X밴드 레이더 설치 계획에 대해 "국회가 눈을 감은 것도 아니고, 예산을 신청한다고 그냥 해줄거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그나마도 주민 동의가 없다면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윤화 기상청장은 "주민 설명회도 갖고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한정애 의원이 주민 동의 구하라고 하니 주민설명회를 갖..
-
[이투데이] 환노위, 정부 지진 매뉴얼 부실 등 ‘총체적 난국’ 성토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30일 기상청 등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진 발생 시 매뉴얼 부재 등 정부의 부실한 대책에 대해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까지도 국감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여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만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지진의 직접적 위험이 다가오는데 누구 몫이다 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정부가 빨리 협조관계 통해서 대책 세워야겠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지진 발생 시 자동차에 행동 요령을 언급하면서 “ 제가 어디서 배운지 안나. 일본 도쿄 방제라는 책자에 나와 있다”면서 “우리 기상청 지진행동 요령은 ‘운전 중일 때 도로변에서 정차시키고 차안에서 기다리는 게 안전하다’ 이게 핸드폰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인데 전체가 8컷의 그림으로 끝난다. 일본은 다양하고 방..
-
[뉴스토마토] 저성과자 해고 기준 만들어 놓고…정부, 앞뒤 안맞는 평가모델 공개[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고용노동부가 저성과자 일반해고 요건을 지침으로 발표한 지 8개월 만에 저성과자 판단 기준이 될 평가모델 시안을 공개했다. 이미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 사례가 발생한 뒤 나온 평가모델이어서 공정인사 지침 확산을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부는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평가모델 발표회’를 열고 공정인사 지침을 적용해 인력운영을 개편할 때 활용 가능한 평가모델 시안을 공개했다. 고용부는 이날 발표된 평가모델이 현장에 확산되면 중소기업의 애로와 노동자의 불신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고용부는 다음달 중 최종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안은 기업 평가실태 자체점검, 업적·역량평가 설계,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