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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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멸종위기종' 버젓이 파는데…단속 손 놓은 환경부[앵커] 아프리카 대륙에 있어야 할 육지거북이들이 서울 청계천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제 멸종 위기종들입니다. 국제협약은 물론 국내 현행법도 위반입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청계천의 '수족관 거리'. 한 매장에 들어가니 어른 손바닥 만한 거북이들이 보입니다. 국제멸종위기종 2급 레오파드 육지거북과 동헤르만 육지거북입니다. 주인은 현금만 내면 바로 사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족관 주인 : 야채를 먹여볼테니까, 잘 먹는 것으로 가져가세요.] 하지만 신고와 허가 없이 멸종위기종을 거래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또 다른 매장에선 그린 이구아나들을 새장에 담아 팔고 있습니다. 역시 멸종위기종 2급입니다. [수족관 주인 : 약간 꼬리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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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환경부 종합감사(10월 14일)한정애의원은 10월 14일(금)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날 한 의원은 멸종위기종 거래 성행 문제, 미세먼지, 자동차 배터리, 절수형 양변기 등에 대해 지적하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영상 보러가기 : [의정활동] 환경부 종합감사(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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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고용노동부 종합감사(10월 13일)한정애의원은 10월 13일(목)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날 한 의원은 청년희망재단 관련, 산재 은폐 및 메탄올 중독자 관련, 철도노조 파업, 대전일보 등에 관련된 질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상 보러가기 : [의정활동] 고용노동부 종합감사(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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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환경부 종합감사(10월 14일)한정애의원은 10월 14일(금) 환경부 종합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요약해드린 내용과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멸종위기종 거래 성행 문제, 미세먼지, 오색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청계천에서 국제멸종위기종 2급인 레오파드 육지거북과 동헤르만 육지거북을 판매하고 있다. 관련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도록 되어 있는데, 조건 없이 판매되고 있다. 이는 국민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환경부는 적발을 한다고 하지만, 적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까 환경교육 얘기도 나왔는데, 환경교육 할 때 기후변화, 자연보존, 생물다양성, 멸종위기종 등 생명존중과 관련된 사항을 자연스럽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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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고용노동부 종합감사(10월 13일)한정애의원은 10월 13일(목)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요약해드린 내용과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청년희망재단 자료 제출 관련 "고용노동부가 제출하지 못한다고 했던 청년희망재단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요청한다. 해당 재단의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도 거부했고, 자료라도 파악해 재단이 어떻게 꾸려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위해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이 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관께 공유가 되고 있는 내용임에도 왜 제출을 하지 않는가." - 이후 답변 이어짐 "고용노동부는 민간 법인이기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국회법에 따르면 국감에서 다루는 대상이 공공기관이나 관련 부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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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지방환경청 국정감사 및 화력발전소 현장시찰(10월 10일~11일)한정애의원은 10일(화) 지방환경청에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지하수 수질 측정, 제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등에 관련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11일(수)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화력발전소 현장 시찰에도 함께하였습니다. ^^ 다음 날인 11일(수)에는 환노위 위원들과 함께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에서 화력발전소 현장시찰에 함께하였습니다. 석탄화력발전이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 최소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때만이라도 가스 발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미세먼지 농도를 줄일 수 있는 대처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 발전소 내부의 장비 등도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발전소 현장 시찰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사항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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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10월 4일)한정애의원은 10월 4일(화)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요약해드린 내용과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환경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현황 및 구상나무 고사 관련 "환경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현황을 보니, 오늘 업무보고한 자료와는 달리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별적 처우는 금지되어 있는데 상여급이나 성과급, 각종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채우지 않고 있는 문제도 있다. 이처럼 노동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앞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환경부와 함께 문제 해결을 해나가야 한다." - 답변 이어짐 "고유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한반도 고유종인 구상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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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기상청, 기상청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9월 30일)한정애의원은 9월 30일(금) 기상청, 기상청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요약해드린 내용과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기상청 X밴드 레이더 설치 위치 관련 "기상청이 2014년 X밴드 레이더 설치 장소로 인천 기상대, 김포 가현산, 안산 황금산이 최적의 위치라고 하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해당 위치에 레이더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작년 국감과 올해 업무 보고시에도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안산에서 기상청 옥상으로 옮기는 등 변경된 사항이 있어 4월부터 내부검토를 하고 있었음에도 국회에는 보고 하지 않았다. 오늘 보고 자료에는 그냥 X밴드 소형 레이더를 수도권지역 2개소에 설치하겠다고 언급되어 있다. 초기 기상..